WTO 세미나: COVID-19 이후 지속가능한 무역의 필요성
□ COVID-19는 국제사회에 전례 없는 위기를 몰고 왔으나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
o 코로나19와 같이 동물이 인간에게 전염시키는 질병은 환경문제와 관련 있음
- 기후변화에 제때 대처하지 않아 환경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 특히 최빈국을 자연재해, 자원부족, 질병 등에 취약하게 만듦
o 무역과 적절한 무역정책은 COVID-19 이후에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줌
- 무역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WTO뿐만 아니라 각국이 협력하여 경제 가 효율적으로 재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WTO는 무역정책을 통해 환경의 희생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수산물 보조금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
o WTO의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는 환경상품과 그린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중임
- 무역협력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고 자연복원력 강화 방안을 구상중임
①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친환경 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성장속도가 빠르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환경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음
③ 국내산업의 환경 훼손을 억제하고 국산화에 따른 위험을 낮추며 건강한 국내 및 글로벌 공급망을 조성하여 필수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할 것
□ COVID-19 이후 개방적인 시장질서 유지는 지속적인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
o 환경지속성과 탄력성 강화를 위한 협력은 WTO 회원국들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무역은 세계경제의 가장 주요한 부문이며, 이러한무역분야가 환경 파괴 없이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함
o 탄소경제나 선형경제(Linear Economy)에서 벗어나 환경지속성을 갖춘 경제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함
- 현재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줄이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와 기후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여러 방법이 모색되고 있음
o 각국이 국내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며 다자간 무역을 통해 세계 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필요함
- 특히 Blue Economy(해양자원의 훼손없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함
- 민간기업과 여타 기관도 신기술을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
o 글로벌 공급망을 환경 친화적으로 변화시킨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① 무역협정에 관한 국가 간 대화가 가속화되어야 함
② 무역정책에서 환경지속성이 중심 이슈로 부각되도록 장려해야 함
③ 환경 회복탄력성이 높은 무역시스템을 구축하는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야함
o 환경지속성은 회복의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기술·무역의 발전과 환경지속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함
□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및 GDP의 감소는 과거 세계대전 당시와 유사함. 따라서 2009년 시행했던 금융시스템 재건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전체 경제시스템을 재건할 필요가 있음
o 그러기 위해서 WTO는 아래와 같은 방향을 고려해야 함
① (무역 자유화) 관세·차별대우를 철폐하고 온실가스 등의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상품·서비스 무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세계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함
- 환경 관련 상품·서비스 가격을 인하하고 에너지 생산의 효율과 접근을 제고해야 함. 이를 위해 WTO는 환경 관련 상품·서비스의 장벽을 낮추는 무역 자유화에 적극 나서야 함
- 영국은 최근 새로운 관세제도를 발표하였는데,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100개 이상의 상품의 관세를 인하했으며 이를 계기로 환경 관련 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증진시키고 있음
② (혁신 장려) 혁신은 기후변화를 포함한 전 세계 과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역은 이러한 혁신기술 보급의 핵심 요인임
- 가치사슬의 글로벌화로 연구·혁신 분야도 글로벌화와 통합이 되고 있음
-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장벽은 혁신을 저해하는 반면 디지털 무역과 서비스 무역은 세계의 지식경제를 확장시킴
③ (투명성) 환경정책과 규제가 무역에 영향을 끼치지만 투명성은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함
- 무역정책의 정기적 검토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성과검토도 생각해 볼만함
- 영국은 투명성 통지의무 이행을 장려하는 가운데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창함
□ 지속가능 무역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은 전염병, 환경 및 세계적인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줌
o COVID-19의 초기에는 공급 축소와 사재기가 대두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확대됨
- 환경위기와 더불어 소득감소, 식량접근성 저하, 식품가격 상승으로 기아와 영양실조가 증가하면서 저소득국가의 인도주의 위기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
- 최빈국과 개도국이 의존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부정적 영향 또한 상당함
- 일부 식료품은 가치사슬 붕괴로 가격이 상승하였고 식량가격이 20% 상승하면서 세계 2억 명 이상의 인구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
o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득감소로 식품 접근성 및 구매력이 위축되고 있으며 소매업과 소비도 어려움에 처함
- 수확 손실이나 수송·물류 위축으로 식량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도 만연한 상태임
- 특정 상품 및 신선 농산물, 과일·야채, 쌀 수급의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
o 무역정책과 글로벌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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