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럼프 무역전쟁, 아시아 경제에 내수 강화의 기회 제공 (브라이언 P. 클라인, 지정학 및 경제 전략 전문가)
O 수출 중심의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비용 증가와 무역 흐름 혼란, 상품 가격 상승 및 궁극적인 수요 감소 등을 겪고 있음. 이러한 어려움은 아시아에 소비자 주도 경제로 나아갈 기회를 제시함. 아시아 국가들이 내수시장 강화에 집중한다면 더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미국의 변덕스러운 정책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할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미국이 수입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원 물가와 생산자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의 소비자들과 수입업체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 여기에 최근 중국의 부진한 경제 성장은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음. 중국의 내수 시장은 미국과 대등하거나 이를 초과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확대되고 있었으며 무역 흐름도 증가했음. 그러나 최근의 경제 지표와 내수 약화를 고려하면 미국 수출이 둔화된 상황에서 중국만으로는 나머지 아시아 지역을 떠받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이 모든 불확실성은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출 주도의 경제 정책을 재고할 기회를 제시하고 있음. 정치 지도자들은 현상 유지를 선호해 왔으나, 무역이 크게 감소하면서 대안적 경제 모델을 추진할 가능성이 열렸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한국과 일본도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내수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음. 아시아 국가들의 소비자 주도 경제는 큰 성장 여력을 보유하고 있음. 미국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3 이상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가계 소비는 GDP의 약 48~58% 수준이며, 중국은 40%에 불과함.
- 이미 가계 소비 비중이 높은 멕시코도 내수에 집중하고 있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내수 시장에 자체 전기차 브랜드로 저가 소형 전기차를 공급하는 등 혁신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있음. 주로 미국 시장에 집중하여 자동차 제조업 수출 허브로서 발전했던 멕시코 경제로서는 획기적인 변화임. 또한 국가 발전 계획인 '플랜 멕시코(Plan Mexico)'를 통해 첨단 바이오기술 등 미래 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행정 인프라를 움직이고 있으며, 셰인바움 대통령은 반도체 자체 생산 노력도 강화하고 있음.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미국이 무역에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멕시코는 성장 동력을 다변화할 정치적 기회와 경제적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미국의 무역 전쟁은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내수 성장을 추진할 유인책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음.
- 내수 성장을 실현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은 대부분 상업적 혁신 문화를 추구하기 위해 성장 방향을 재설정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음.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는 물론 국내 및 외국인 투자를 모두 촉진하는 정부 정책, 창의적인 역량과 위험을 감수하는 접근법에 집중하는 교육 시스템 등이 필요함.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수용하기 쉽지 않음. 예컨대 일본은 수십년 동안 기술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잦은 정권 교체로 장기적인 계획이 불가능해진데다 높은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인재 영입을 꺼리면서 어려움을 겪었음. 일본 가계의 구매력은 한국과 독일 등 다른 수출 강대국과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아시아 전역에는 기업가 및 혁신적인 인재들이 포진되어 있음. 예컨대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와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추고 GDP 성장률은 아시아 최고 수준인 6%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베트남 기업들은 중국을 탈피한 국제 공급망 변화로 역량을 확대했으며, 그 과정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으로 자국 생산을 추구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최대 수준의 인구를 보유하며 5% 이상의 경제 성장률과 중산층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국가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권한과 관련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의 주요 정책 방향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음. 백악관이 소송에서 패배하더라도 미국은 수입을 계속 제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음. 미국 경제가 경기 후퇴를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는 등 다른 국가에게 비난을 돌리는 방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가계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 중단기적으로 수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물론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은 무역 불확실성에서 아시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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