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캐나다, 미국에 조선업 분야 구제조치 재고 촉구
O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조선업 분야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 수수료 및 기타 구제조치를 재고하도록 촉구했음.
- 주미 유럽연합(EU) 대표부와 캐나다 대사관은 중국의 조선업 분야 관행에 관한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서에서 USTR의 구제조치가 범대서양 및 북미 무역 피해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USTR의 구제조치에는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 및 중국 선사 선박에 부과하는 수수료와 미국 국적 선박으로 운송하는 미국 수출품의 의무 비율에 관한 요건이 포함됨.
- EU는 의견서에서 조선업 분야의 비시장 관행에 관한 미국의 우려에 공감하지만 USTR이 제안한 구제조치가 이러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해외에 의도치 않은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 동 의견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와 핵심 공급망에 적지 않은 차질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기저의 문제를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보다 EU와 미국 기업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음.
- EU는 특히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고 발주 잔고에 중국산 선박이 포함된 선사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조치가 조선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거나 신진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할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그러면서 이러한 수수료가 해외에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영향을 미치고 미국이 인식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와 달리 미국 동맹국들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음.
- EU는 또한 미국산 제품 수출 시 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하는 의무 비율에 관한 요건이 본질적으로 비시장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규제라는 우려를 표시했음. 해당 의무 비율은 시간에 따라 높아질 예정이며, EU는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조선, 해운, 물류 분야의 공정한 경쟁과 여건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음. 또한 EU는 수수료와 의무 비율 요건이 선사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유발할 수 있어 국제법에 따른 미국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언급했음.
- 한편 캐나다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양국의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공급망 등 북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했음. 해당 의견서는 양국 간 노선으로 운송되는 상품이 대부분 낮은 금액으로 대량으로 거래되는 벌크 원자재(bulk commodities)로서 건설과 전력 생산 및 미국 선박 건조를 비롯한 여러 방산 분야 등 다수의 산업에서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 캐나다는 양국을 오가는 노선에서 이러한 상품의 해운 비용이 증가하면 일부 경우 해당 원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과 상업용 건물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음. 아울러 이러한 조치로 철도 및 트럭을 이용한 벌크 화물 운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와 철도 및 트럭 네트워크의 처리 능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상품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캐나다는 조선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역 상대국들과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표시했으며, USTR과 협의를 통해 이번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영향을 평가할 수 있기를 촉구했음.
- EU 또한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으며, 중국의 행위와 정책, 관행에 대응하고 USTR이 해운, 물류, 조선업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시했음. 그러면서 1994년 미국, EU, 일본, 노르웨이, 한국이 체결한 '상업용 선박건조 및 선박 수리업의 공정 경쟁에 관한 협정(Agreement Respecting Normal Competitive Conditions in the Commercial Shipbuilding and Repair Industry)'을 언급하며, 이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협정을 되살리는 방안이 협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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