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공화당 지도부, 예산 조정 법안에 관세 포함 논의
O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대규모 예산 조정 법안에 신설한 관세 수입을 포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슌 상원 원내대표 및 기타 고위급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수요일 백악관 회의에서 해당 주제를 논의했음. 공화당은 아직 최종 예산 조정 패키지 법안에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궁극적으로 해당 법안에 관세 수입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시행한다고 밝혔음.
- 공화당 지도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공화당에서 자유무역과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계파 사이의 내분이 발생하여 전체 패키지 법안이 좌초될 우려가 있음.
-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관세를 예산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방편으로 보지 않고 있음.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발생하는 수입을 추정하여 법안 비용 평가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추정 관세 수입을 패키지 법안에 포함하여 의원들에게 동 법안이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지도부는 이미 비당파적 기관의 추정치를 웃도는 경제 성장률을 계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결국 협조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존슨 의장은 백악관 회의에서 이 주제를 논의했다는 점을 사실로 확정했으나 관련 전략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음.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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