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관세 부과 방침에 맞대응 예고
O 유럽연합(EU)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EU가 미국을 “뜯어먹기 위해(screw) 결성됐다”라고 조롱한 데 대해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와 같은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맞대응을 예고함.
- 크리스토프 한센 EU 농업·식품담당 집행위원은 2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에서 애니 제네바르드 프랑스 농림부 장관과 회동한 뒤 “우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ACI)’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설계된 ACI는 쿼터, 관세 또는 외국인 투자 제한과 같은 무역 차별에 대응해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수단임.
- 한센 집행위원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모든 품목에 대한 25%의 전면 관세를 EU에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트럼프의 ‘뜯어먹기’ 언급은 유럽 정치인들의 대미 보복 발언을 불러오는 등 강력한 반발을 초래함.
-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독일 사회민주당)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괴롭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세나 입법을 통해 대미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함.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집권 2기 첫 각료회의에서 EU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EU가 미국산 자동차나 식량을 구매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 연 3천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안기고 있다고 과장된 발언을 했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미국을 뜯어먹기 위해 결성됐다”면서 “그것이 EU의 목적이고 지금까지 잘해 왔죠. 그러나 이제 내가 대통령”이라고 조롱함,
-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유럽 지도자들에게는 선을 넘었다면서 강력히 반발함.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EU는 누구를 뜯어먹으려고 결성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만들고 대서양 우정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함.
-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고, 4월 초부터는 더욱 광범위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상황이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커 보임.
- 캐슬린 반 브렘프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부위원장(벨기에 의원)은 X에“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여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괴롭힘에 굴복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조치의 영향으로부터 유럽의 기업과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ACI가 발동되기 위해선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의 지지가 필요하며, ACI 조치의 첫 번째 수단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켄터키산 버번위스키, 플로리다산 오렌지주스 등 트럼프의 1기 때의 대EU 관세 부과에 대응해 EU가 미국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를 복원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큼.
- 특히,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EU 집행위원회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 독일 BMW사가 가장 먼저 십자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큼.
출처: 폴리티코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