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호적인 기업에 관세 면제 가능성…기업들 로비활동 나서
O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당시 우호적인 기업들의 관세를 면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다시 한번 트럼프 당선인을 공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금속, 기계, 의류 및 기타 분야에 전면적인 관세를 시행했을 당시 해외 제품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특별 관세 면제 신청을 허용했음. 그 후 워싱턴의 로펌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로비 활동이 신속히 진행되었고 그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많았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10~20% 보편 관세와 60% 대중국 관세 공약을 내세우자 기업들은 이미 면제를 위한 로비 활동에 착수했음. 아직 실제 시행될 관세 정책이나 기업들의 면제 신청 가능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 트럼프 당선인은 워싱턴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자주 약속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 규정이 이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음. 비영리 단체 오픈시크리츠(OpenSecrets)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년 무역 현안과 관련하여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진행하는 고객의 수가 취임 전인 2016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음. 최근의 한 경제학 연구에서도 트럼프 1기 행정부 관계자들이 면제 절차를 이용하여 지지 기업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반대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근거를 제시했음. 해당 연구는 기업들의 관세 면제 신청 약 7천 건을 검토한 결과 공화당에 기여했던 기업들의 관세 면제 가능성이 증가한 반면 민주당에 기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의 면제 가능성은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음.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은 고율 관세를 시행하면 기업들이 생산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보다는 규정을 이용해 특별 면제를 받는 과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과 보좌진이 기업들에게 중국 공장을 이전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고 주장하며 관세 면제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음. 반면 무역 전문가들은 관세 면제가 없다면 중국 외부에서 특정 부품을 조달할 수 없는 미국 공장들이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음. 이 경우 제조업체들은 미국에서 공장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확신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강화라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중심 목표가 약화될 수 있음.
- 1기 행정부 당시 관계자들은 관세가 미국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중국 외부에서 대체 제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 구제를 위해 관세 면제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면제 결정을 이해할 수 없거나 임의로 면제를 결정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음. 또한 다수의 중소 기업들은 워싱턴 로펌들을 통해 면제 신청을 제출할 자원이나 이해를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단일 기업이 면제 신청을 1천 건 이상 제출한 사례도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음.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소속된 로펌들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음.
- 게다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팀쿡 애플 CEO가 대중국 무역 규제를 완화하도록 여러 차례 로비를 벌인 후 아이폰과 기타 애플 제품의 면제를 확보하는 등 최고 경영자들도 영향력을 행사했음. 한편 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면제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으므로 파트너 기업들이 공모하여 경쟁사의 면제 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들도 있었음. 아울러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정부 부처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수만 건의 신청서를 처리해야 했다는 문제도 있었음.
-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는 관세 면제 신청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발견했음. 2019년 상무부 감찰국(inspector general)은 관련 의사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는 정부 조사를 통해 일관적이지 않은 결정과 투명성 결여를 발견했음. 아울러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 중국 및 기타 국가의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 종사자들에게 160억달러를 지원하는 과정도 일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한 정부 감시 기관은 해당 지원 자금이 미국 남부 지역과 면 직물 생산자, 대규모 농장에 유리하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중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밀 생산자에게 다수의 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도 있었음.
-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과 기업들은 관세 면제가 여전히 필요하며 시간에 따라 관련 시스템이 점차 체계와 질서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출처: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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