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아시아 경제국들, 트럼프 통상기조에 역내 통상협력 강화로 대응”
O 아시아 경제국들이, 모든 수입품에 대한 최대 20% 보편관세 부과나 대중국 60%관세부과 공약 등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레토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참여 없이 초국가적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역내 무역협정 및 양자 간 무역협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음.
- 지난 15~16일 양일간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대다수 회원국 정상들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공급망이 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경제통합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또한 중국은 기존보다 강화된 페루와의 무역협정에 서명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캐나다와 무역협정에 합의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은 양자 간 통상 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이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무역협정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음. 지속가능한 무역을 촉진하는 단체로서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힌리히 재단(Hinrich Foundation)의 무역정책 책임자인 데보라 엘름스는 “이러한 역내 무역협정들이 글로벌 시스템 붕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로 2020년 11월 체결되었으며, 세계 총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태지역 11개국이 출범시킨 경제 협정으로 올해로 출범 6년째에 접어들었으며 회원국 간 교역량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5.5% 증가했음. 내달 중으로 영국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을 앞두고 있고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반세계화 입장에 맞서 일본이 CPTPP를 업그레이드하여 회원국을 추가하고 EU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음.
- 한편, 중국 측은 미국 말고도 많은 무역 파트너국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당국의 경제 정책이 역내 통상협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즉, 제조업 부문 과잉 생산으로 인해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있어, 이들 국가의 수출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내수를 촉진하고 수입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컨설팅 회사 ‘아시아 디코디드(Asia Decoded)의 설립자는 밝혔음.
- 미국의 관세인상은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대만 등 GDP 대비 무역 비율이 100%가 넘는 국가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입힐 것임. 현재 아시아 국가 중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곳은 싱가포르와 한국뿐임.
- 세계 무역정책을 모니터하는 연구기관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lobal Trade Alert)’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시장 접근이 거부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석했고, 그 결과 대체 무역파트너를 찾는 데 평균 5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음. 그중 태국은 미국을 중국, EU, 베트남, 일본 등으로 대체하는 데 24년이 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2038년이 되어서야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이와 관련, 동 보고서의 저자이자 IMD 경영대학원 교수인 사이먼 에브넷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나머지 무역 시스템을 최대한 개방하는 것이 미국의 통상정책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지적하고 “실제로 아시아 국가들은 제3세계 시장에 많은 상품을 내다팔고 있고, 이러한 제3세계 시장은 특히 금세기 들어 많이 성장했다”고 밝혔음.
출처: 니케이아시아
KITA.NET
한국
일본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