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중국 수출 공세를 촉진하는 '숨겨진' 보조금
O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기차 및 기타 전략적 산업에 대한 세금환금 및 여타 ‘숨겨진’ 보조금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주요 중국 본토 기업에 대한 연간 세금 환급(리베이트)은 2023년까지 10년간 400% 증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및 유럽 수출 공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임.
- 이러한 세금 리베이트는 상당 규모의 정부 보조금에 더해진 것으로, 2023년 기준 중국 상장사 99%가 받은 직접보조금(R&D 지원금 포함)은 총 2411억 위안(미화 340억 달러)으로 집계 되었으며, 자동차 산업 보조금만 봐도 지난 10년간 3배가 늘었음. 또한 올해 초 중국 국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고체 배러티 개발 사업에 60억 위안이 투입될 예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및 EU 국가들은 중국의 전기차 수출 공세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고 있고, 다수의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은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직간접 보조금이 글로벌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기업정보 제공업체인 상하이 DZH에 따르면, 중국 주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직접보조금보다 세금 리베이트로 받는 지원이 훨씬 크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가속화하여 2022년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기간 중에 정점에 이르렀다가 지난해 소폭 둔화했으나 절대적 수치는 여전히 직접보조금을 상회하고 있음.
- 세금 리베이트의 상당 부분은 수출업체가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해 지불한 VAT 환급금에서 나옴.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세금 리베이트가 수출 증가에 비례한다거나 세제 등의 제도 변화에 따라 증가한다면 딱히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음. 허나, DZH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수출은 50%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연간 세금 리베이트는 무려 5배가 증가했음. 이러한 격차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보조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중국은 수출품에 대한 세금 환급률을 자주 조정하고 R&D 지출과 하이테크 부문에 대해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중국 당국이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세금제도를 임의로 조작하고 있다는 인상에 일조하고 있음.
-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다른 회원국의 경제에 위해가 되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보조금 협정상 세금 환급은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허점 때문에, 중국은 자국 보조금 정책이 글로벌 경쟁을 해친다는 불만 제기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세금 리베이트를 통해 자국의 전략적 산업을 지원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컨설팅사 PwC 측은 지적했음.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도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 오래 전부터 경고해 왔으며, 최근 보고서에서는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세금 환금 및 기타 지원금이 2019년 4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무역 왜곡을 심화시켰다고 밝혔음.
출처: 니케이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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