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은행 국제무역 전문가, 세계 경제의 분절화 경고
O 유리 다듀시 전 세계은행 국제무역이사는 새로운 저서 <지정학, 무역 블록, 세계 상업의 분절화(Geopolitics, Trade Blocks and the Fragmentation of World Commerce)>에서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 원칙이 위협 받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음.
- 다듀시는 서구권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좁은 범위의 제품을 제외하면 중국 의존도를 안보 위험으로 보는 시각이나 중국과 관련된 경제 리스크가 과장되어 있다고 밝혔음. 그는 무역으로 얻는 이점은 동일한 체제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이며 상업적 현실을 반영하는 규칙에 따라 서로 다른 체제 간에 무역을 유지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음. 그러면서 무역의 분절화, 더 나아가 경제 디커플링이 진행되면 지정학적 분열과 안보 리스크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음. 중국과 미국이 서로 침공하지는 않더라도 군비 경쟁과 주변부의 갈등이 계산 착오와 상황의 고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음.
- 또한 중국은 당-국가 체제를 유지할 것이나 서구권이 징벌적 관세를 폐지한다면 상업적 원칙에 따라 국유 기업을 운영하고 정부 보조금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합의에도 열려 있다는 신호를 여러 방면으로 보냈다고 말했음. 아울러 이러한 합의에는 실행 가능한 다자주의 규칙으로의 복귀도 포함될 수 있다고 예상했음. 그는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이 동결된 상태이지만 합의 당시 중국은 보조금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보조금 모니터링을 위해 매우 넓은 의미의 국가 기관(state entity) 정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음. 그러면서 중국이 상업적 원칙에 따라 국유 기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근거가 많으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국제 조약을 통해 약속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했음.
- 다듀시는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가 고조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 가지 헤게모니,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유럽, 중국 중심의 아시아로 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또한 미국과 EU, 중국은 서로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역 간 무역의 예측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음. 하지만 세 개의 경제 블록에 속한 국가들마다 다양한 경제 및 안보 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통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예컨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과의 무역을 훨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다듀시는 아시아의 경제 통합이 진행되고 있지만 심각한 정치적인 긴장과 여러 주저하는 상황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했음.
- 다듀시는 저서에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를 마비시킨 결정으로 무역 규칙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고 글로벌 무역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음. 그럼에도 제대로 작동하는 분쟁해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여건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가 이를 위한 사전 조건이라고 말했음.
- 또한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세계 무역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어느 쪽이 당선되든 분절화와 디커플링 추세는 계속될 것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 말에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고 WTO 규칙의 붕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음.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일정 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을 비난하는 전략이 유권자를 모으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음.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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