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철강포럼’ 회원국들, 철강 과잉생산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노력 촉구
O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 출범한 글로벌철강포럼(GFSEC)의 회원국들이 8일 열린 장관급 회의를 통해, 날로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모니터링 도구 개발을 촉구했음.
- 회원국들은 이날 채택한 장관급 선언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과잉 생산능력은 여전히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적법한 무역 방어 조치를 회피하는 과잉생산 수출분이 많아지면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불공정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음. GFSEC는 지난 2016년 G20 항저우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포럼으로, 미국, EU 등 28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음. 이날 공동 선언문에 별첨된 OECD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철강 생산능력과 수요 간 격차는 2023년 5억5100만 메트릭톤에서 2026년 6억3000만 메트릭톤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2026년에는 철강 과잉생산 문제가 2016년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철강 수출은 2020년부터 20204년 사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회원국들은 비시장 정책과 국유기업 투자 등 일부 국가의 관행 때문에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과잉 생산능력과 그에 다른 세계 무역 왜곡으로 인해 시장이 비효율적인 생산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시장 기반 생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 이어, 시장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이러한 추세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투명성과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세부 분석과 더불어 시기적절한 모니터링 및 시각화 도구를 오는 2025년 6월까지 개발할 것을 퍼실리테이터인 OECD에 요청했음.
- 이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미국은 새로운 모니터링 도구 개발 필요성을 비롯한 공동 선언문 내용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고, 특히 비시장정 책과 중국 철강업계 관행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관행이 “전략적 의존성과 시스템적 취약성”을 야기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해를 끼칠 뿐 아니라 탈탄소화 노력을 약화시키기고 있다고 주장했음. 아울러, 비시장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가 발표한 일련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서도 환영 의사를 나타냈음. 캐나다는 지난 8월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고, 멕시코는 중국 및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에 대한 철강 관세 부과 조치 등을 발표했음.
- 회원국들은 또한 철강 생산 과잉 문제가 점차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외에 과잉 생산능력의 근본적 원인과 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접근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철강 산업이 직면한 과잉 생산능력 문제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다각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음.
- 이번 장관급 회의에는 미국, EU 외에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등 26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했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우크라이나는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했음. 한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 주요 철강 생산국들은 최근 몇 년 사이 포럼을 탈퇴했음.
- 필립 벨 미 철강제조업협회(SMA) 회장은 이번 장관급 공동선언문에 대해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영국 철강협회(UK Steel) 측도 선언문에 명시된 모니터링 및 분석 관련 노력과 회원국들의 굳건한 의지 표명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음.
출처: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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