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 경제성장 가로막는 가장 큰 리스크는 다름아닌 ‘정치’ (마틴 울프 FT 칼럼니스트)
O 중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정치임. 중국은 외부적으로 중국에 대해 커져 가는 적대감을 누그러뜨려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함.
-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세 편의 기획 컬럼을 통해 중국의 상대적 GDP와 1인당 GDP의 상승이 끝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음. 첫 번째 컬럼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빠른 성장의 잠재력이 남아 있다고 보았고, 두 번째 컬럼에서는 만성적인 과잉 저축이 지속 불가능한 부채에 기반한 부동산 호황에 흡수되어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세 번째 컬럼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제약을 고려했음. 결론은 “중국의 어려움은 심각하지만 관리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임.
- 이제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정치임.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적대감을 진정시켜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더욱 균형 잡힌 경제로의 전환을 관리하면서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경제 간의 관계를 유지해야 함. 이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서구 선진국들과 갈등을 겪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로 전락할 수 있음.
- 대외 여건 악화가 중국의 성장에 얼마나 큰 제약이 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움.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 일부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특정 정책보다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노출이 수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임.
-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무역정책 조치들은 중국의 전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중국은 2022년 북미 등 모든 주요 경제 지역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무역 흑자를 기록했음. 또한 GDP 대비 무역 비율은 감소했지만, 큰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임. 중국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세를 멈추기는 했으나 EU나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훨씬 높음.
- 리서치 회사인 가베칼(Gavekal)의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제재로 인해 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관세 및 통제 조치는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을 더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함.
- 그렇다면 가장 큰 질문은 미국의 기술 제한이 중국에 구속력 있는 제약이 될 것인지 여부임. 중국인들은 혁신적이고 기업가 정신이 강함. 지금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이러한 자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지, 중국의 ‘자본주의적 공산주의’가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을지, 지금 시진핑의 통치하에서 공산주의가 해체되고 있는지 여부임.
- 덩샤오핑은 중국 경제를 개방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들면서 통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유능한 인재에게 기꺼이 권력을 위임했음.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과정에서 관료와 기업 간에 상당한 부정부패가 일어났다고 비판함. 실제로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에 따르면, 중국은 고소득 민주주의 국가의 기준으로 볼 때 부패한 국가인 것이 사실임.
- 시진핑 주석은 권력을 위임하는 대신 자신과 공산당의 권력을 공고히 해 왔음. 그러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환경, 불평등의 문제도 중요해지면서 정책 결정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음. 또한 시 주석은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을 거치면서 억압적인 정책을 너무 오래 지속했음.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아담 포센(Adam Posen)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권위주의적이고 극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개인이나 기업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한, 당도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에 관여하지 않는다(No Politics, No Problem)”는 암묵적 원칙이 무너졌음.
- 오늘날 중국 정부가 펼치는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간섭이 강화되었음. 이는 중국 공산당과 시장 경제가 결합될 경우 공산당의 정당성과 통제력이 모두 약화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임.
- 이 두 가지를 모두 회복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욕망은 덩샤오핑의 업적인 중국의 경제적 역동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음. 이는 외부 환경이 어렵고 경제 리밸런싱과 개혁이 절실해지면서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정치임. 가장 큰 질문은 중국이 기존처럼 낭비적인 투자에 의존하는 대신 소비 증진 및 투자 개선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임.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중국에서 공산당과 자본주의의 관계가 양립하여 작동할 수 있는 시점이 이미 지났는가 여부임. 한 사람의 지시를 받는 중앙집권적 공산당이 시장 경제보다 우위에 있다면 그 나라의 경제는 번창하기 어려울 것임.
출처: 파이낸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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