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이저 前 USTR 대표,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 기반의 ‘미래 청사진’ 제시
O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출간한 저서 '공짜 무역이란 없다(No Trade is Free)'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청사진을 제시함. 그는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을 계속 추진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공격적 관세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의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옹호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의 일부 무역 의제를 유지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라고 말함. 특히 ‘미래를 위한 처방’이라는 제목의 챕터에서는 무역과 중국에 관한 자신의 견해가 미국의 주류 의견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함.
- 이전에도 그는 중국산 제품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외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중국산 저가 제품의 무관세 유입을 막기 위해 미소기준(De Minimis)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 그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수적이며, 미국이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무역 정책을 계속해서 전환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후임자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와 유사한 표현을 써 가며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의제를 강조함.
- 또한 “미국 무역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토대를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했다”고 역설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설정한 길을 계속 걸어왔다”고 말함.
- 이어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회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 도용,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버 도용, 무역 적자 등 주요 이슈를 언급하며 시진핑 주석에게 ‘변화구’를 던졌다고 전함.
- 이 밖에도 1단계 무역 합의를 끌어낸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내부 이야기를 전하는 부분이 많은 독자의 흥미를 끌 것으로 예상됨. 그는 서명 직후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온 1단계 합의에 대해 중국이 일부 원칙, 특히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겠다는 핵심 조항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가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라이트하이저는 자신의 저서에서 "나는 중국이 야심 차게 제시한 구매 요건이 중국이 보복 관세를 낮춰 미국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고,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당한 관세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항상 생각했다"고 기술하고 있음.
- 그는 또한 중국이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했더라면’, ‘대만에 대한 야욕을 고조시키지 않았더라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대량 학살을 지속하지 않았더라면’, ‘홍콩에서의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 체제를 폐지하지 않았더라면’ 등의 상황을 가정하며 “중국 때문에 1단계 합의가 보다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함.
- 한편, 그는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관세 인하를 기대하며 의도적으로 구매 요건 충족을 미룬 것으로 의심하는데, 그 미끼를 물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를 칭찬함. 이어서 “추후 미국 정부가 원할 시 언제든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약속을 이행시킬 수 있다”고 덧붙임.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캐나다, 멕시코와의 막후 협상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는데, 2017년 협상 초창기 캐나다와 멕시코가 트럼프 행정부의 NAFTA 탈퇴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의회에 로비를 시도했다고 밝힘.
-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더 강력한 노동 조항을 포함시키고자 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전 하원의장의 노력과 그 과정에서 '획기적인' 신속 대응 메커니즘(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 RRM)을 포함시킨 당시 하원 세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던 캐서린 타이 대표의 성과를 치하함.
- 끝으로, 그는 USMCA가 초당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교 정책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협상의 핵심적 순간에 전문 로비스트들을 배제’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 덕분이라고 자찬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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