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SSA 관련 미국에 "국가안보 목적의 철강 추가관세 폐지" 요구
○ EU가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 GSSA)’에 대한 미국의 초기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국가 안보’ 관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하고 협정의 일환으로 EU 수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자제할 것을 촉구함.
- 이는 양측이 협상을 10월 시한에 맞춰 마무리하려면 큰 입장차를 해소해야 함을 시사함. 미국은 EU가 계획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을 대체할 수 있는 관세 체제를 모색하고 있지만, EU는 미국이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를 폐기하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이른바 ‘평화 조항’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이 EU에 전달했던 컨셉 페이퍼(Concept Paper)는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의 비시장 과잉 생산과 높은 탄소배출량 강도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단계별 관세 체계를 설명하고 있음.
- 이 문서는 협정에 참여를 원하는 국가는 특정 배출 기준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입품이 협정을 맺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지 여부와 수입된 제품의 탄소배출 강도라는 두 가지 요소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미국은 "글로벌 협정이 궁극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에 대해 적어도 양자 간 기준에서는 EU CBAM의 조항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음.
- EU는 10월에 ‘과도기 단계’에서 CBAM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 정책은 미국과 같이 탄소배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의 특정 수출품에 대해 EU 역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준하는 '국경세'를 부과할 것임.
- EU는 미국에 대한 논평에서 협정 개발 회원국들이 관련 산업의 탈탄소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탄소 집약적인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대한 국경 관련 조치를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지난주 회담에서 돔브로브스키스(Dombrovskis)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종 합의가 미국의 232조 관세를 "확실히 종식"시켜야 하고, WTO 규정을 따르고,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EU의 다양한 접근 방식에 부합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전기로 철강 산업을 대변하는 필립 벨(Philip Bell) 미국 철강제조협회(Steel Manufacturers Association) 회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철강 산업을 저탄소 미래로 전환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양측이 협정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의문뿐만 아니라 탈탄소화를 위한 접근 방식의 입장차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벨 회장은 전기로가 용광로보다 환경친화적이라면서, 철강제조협회가 속해 있는 글로벌철강기후위원회(Global Steel Climate Council, GSCC)가 현재 야심 찬 철강 배출 기준을 개발 중이라고 언급함. 또한 GSCC가 개발 중인 기준이 "프로세스 중립적(process-agnostic)"이며 "탄소 배출의 절대값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함. GSCC는 이달 말 기준 초안을 발표할 계획임.
- 벨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개발한 배출 기준은 훌륭하지만 충분히 야심 차지 않다며, GSCC는 미국이 EU와의 협상에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개발한 배출 기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또한 GSCC의 기준이 국제 생산자는 물론 미국 생산자에게도 공정한 기준이라고 강조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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