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계자, "미국과의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GSSA)' 10월까지 합의 어려워"
O 현재 미국과 EU의 협상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으로 시작된 5년간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음. 10월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하지만 입장차가 커서 EU 관계자들로부터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합의에 실패하면 철강 외에도 여러 소비재에 관세가 다시 부과됨으로써 미국과 EU 간의 대규모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악재가 될 것이며, 미국의 녹색 보조금 패키지로 인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유럽 간 관계가 더 경색될 수 있음.
- 이 불협화음은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을 비롯한 64억 유로 상당의 유럽산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유산임. 바이든은 집권 후 일시적으로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데 동의하고 더 친환경적인 철강 생산과 전 세계적인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목표로 내걸었음. 그 이면에 담긴 비공식적 목표는 중국산 철강 덤핑 판정을 압박하는 것이었음.
- EU 관리들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는 미국의 또 다른 압박으로 보고 있음. 협상에 참여한 한 EU 관리는 “문구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최근 미국이 컨셉 페이퍼(Concept Paper)를 전달하고 EU가 이에 대응하면서 대화에 속도가 붙었으나 주요 쟁점에서 큰 입장차가 다시 확인됨.
- 미국은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되, 제조 공정의 탄소 집약도에 따라 관세를 차등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유럽은 모든 형태의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함.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계자는 “관세는 탄소집약도를 줄이고, 비시장적 관행과 과잉 생산에 대응하여 경쟁을 조정함으로써 시장을 이끄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한 반면,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칼 타쉴릿(Karl Tachelet) 부국장은 “관세를 과잉 생산 방지나 탈탄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실질적인 야망이나 비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결국 견해 충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함.
- 미국 무역대표부 애덤 호지(Adam Hodge) 대변인은 “미국과 EU는 비시장적 초과 용량과 기후 위기의 이중 위협에 대처하자는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EU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주변적인 문제만 조정하려고 한다”고 비판함.
- 일부 관리들은 “미국이 EU의 탄소 국경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EU 대변인은 “탄소 국경세 면제가 WTO 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조치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함.
- 유럽의 또 다른 우려는 WTO가 관세를 불법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EU에 관세를 다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며, 익명의 미국 관계자도 “바이든 행정부의 컨셉 페이퍼가 WTO 준수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작성되지 않았다”고 전함.
- 미국과 EU는 현재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휴전이 연장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음. 브뤼겔 싱크탱크(Bruegel think tank)의 우리 다두쉬(Uri Dadush) 워싱턴 주재 연구원은 “시한은 항상 변할 수 있으며, 양측이 쉽게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함.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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