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강제 노동 연루된 상품 수입 금지 계획
○ 유럽연합(EU)이 강제 노동에 연루된 상품 수입 금지 규정을 계획하면서, 신장 자치구에서 강제 노동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지난 6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지만, EU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규정 위반을 피하고자 역내를 포함하여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에 수입 금지를 적용했음.
- EU 집행위는 동 계획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며, 빠르면 내년 초 법제화될 전망임. 동 규정은 생산, 수확, 추출 등의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든 강제 노동을 사용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모든 유형의 상품과 그 구성품에 적용될 것이라고 EU 기밀 문서 초안은 밝히고 있음. 또한 동 문서는 모든 경제 행위자, 경제 분야, 생산 및 가치 사슬 단계가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음.
- 동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상품 수입 과정에서 강제 노동을 찾아내어 수입 금지를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비정부 단체, 기업 등의 이의제기에 반드시 대응해야 함. 또한 관련 조사를 시행해야 하며, 문제 상품이 생산된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관계자들은 관련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강제 노동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회원국이 제품을 압류 및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음. 한 관계자는 EU가 수입 금지 시행을 위한 증빙 부담을 낮추었다고 밝혔음.
- 동 문서에 따르면 EU는 중소기업들이 공급업체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심도 깊은 감사를 진행할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여 제조업체, 생산업체, 공급업체 등 대기업에 이러한 규정을 집중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파이낸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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