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발효… 산업 생태계에 어떤 바람이 불까
7월1일 USMCA 발효… 북미 역내가치사슬 강화 시작
원산지.노동 규정 변화에 비즈니스 생태계 변동 예상
지난해 12월 10일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7월 1일 발효됐다. USMCA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미국우선주의 무역협정의 새로운 표준으로, 북미 역내가치사슬(RVC) 강화의 서막이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0이다. 원산지노동 규정 등이 수정강화되는 USMCA로의 전환은 전 세계 산업계에 크고 작은 변동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KOTRA는 USMCA가 가져올 산업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산업별 맞춤형 수출과 차별화된 투자진출을 통해 현지 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KOTRA는 우선 USMCA로 원산지·노동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북미 비즈니스 생태계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NAFTA와 비교해 달라진 주요내용은 ▷원산지규정 강화 ▷노동가치비율 신규도입 ▷3년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조항 삭제 ▷비시장국가와 FTA 체결 희망시 협상개시 3개월 전까지 통보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원산지규정부터 살펴보면 승용차·핵심부품의 역내가치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올렸다. 또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알루미늄의 70%는 북미 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규로 도입된 노동가치비율에서는 자동차부품 생산인력 임금이 부가급부를 제외하고 시간당 16달러 이상이어야만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캐나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는 3년 이내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멕시코 간은 유지돼 석유, 가스, 에너지와 유통부문에 적용된다.
기존 의약품의 신규용도 특허 인정조항과 3년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조항을 삭제하며 ‘에버그린 전략’을 이용한 특허기간 연장도 방지했다. 에버그린 전략은 제약사가 신약 특허시기를 조정해 독점기간을 연장하고 복제의약품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비시장국과의 FTA 조항’도 들어갔다. 캐나다, 멕시코가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산 제품이 협정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USMCA 체결로 자국 GDP가 0.35% 상승하고 일자리가 0.1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국의 대캐나다, 멕시코 수출은 5.9%, 6.7% 수입은 4.8%, 3.8% 각각 증가해 북미 3국간 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새 북미무역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MCA에 관해 “나프타 악몽은 끝났다"라며 “세 나라 모두에 큰 축하의 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있는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한 현지 진출기업의 목소리도 담겼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원산지 규정 강화로 한국 자동차부품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 핵심부품은 2023년까지 순원가법 기준 75%의 역내가치비중을 충족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도록 역내생산비중 규정을 강화한 탓이다.
반면 기계 분야는 중국제조 대미수출 품목은 부정적이나, 미국산 자동차부품 생산 증가에 따른 관련 부품제작 기계 수출기회는 확대될 가능성이 기대된다. 캐나다멕시코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영향은 미미하지만 제조업계의 생산비용 절감과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정밀부품 등 첨단기술 제품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문화콘텐츠 부분도 호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문에 관련 조항은 미국의 문화콘텐츠 및 엔터테이너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미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국 콘텐츠의 대미수출 시 협정문에 기반을 둔 강화된 저작권 보호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 부분에서는 한국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USMCA 발효에 따라 우리 기업도 산업별 맞춤형 수출 및 현지화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동차부품 분야는 차세대자동차 역내가치사슬 편입,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협업, 전략적 M&A와 같은 접근법이 요구된다. 특히 북미 OEM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내연기관 부품은 생산 현지화 여부가 중요해진 반면 차세대 자동차 기술은 현지 거점이 없더라도 소싱 기회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핵심 부품 및 기술을 개발해 시장 진입 전략을 구상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철강 분야는 수입규제 면제가능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제휴합작투자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USMCA 철강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USMCA가 국제적 철강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촉구된다.
이밖에 기계 분야는 고효율 기계장비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련 제품·부품 개발에 나서야 하며, 항공우주 분야는 글로벌 기업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경량제품 발굴 노력이 절실하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려 역내가치사슬이 강화되고 있다”며 “USMCA 발효에 대응해 우리 기업도 투자진출 방법을 다양화한다면 급변하는 환경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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