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 광범위한 의약품 관세에 반대 의사 표시
O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20명이 의약품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미국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저해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무부에 광범위한 의약품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음.
- 이들 의원들은 관세가 적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나 미국 환자들에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미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며, 미국의 보건 및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의 핵심 의약품 공급망 지배를 다루는 데 집중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음.
- 제이슨 스미스 세입위원장 외 5명을 제외한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동 서한에 서명했음.
-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의약품 수입 관세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동일한 조항에 의거하여 기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음. 이러한 관세는 10% 보편관세 및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30% 관세와 더불어 올해 봄 소비 심리 약화를 유발했으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 가격의 상승에 관한 우려를 촉발했음. 의약품 접근성이 다수의 유권자들의 건강과 안녕에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의약품 비용 증가는 정치적으로 특히 위험할 수 있음.
- 동 서한은 상무부가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동맹국들로부터 조달하는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환자들에게 적지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촉구했으며, 동맹국들과의 무역을 강화하여 의약품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을 최소화한다는 핵심 목표를 진전시킬 때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미국은 2024년 약 2,100억 달러 규모의 의약품을 수입했으며, 단일 국가로는 아일랜드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유럽 전체가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했음. 그러나 이들 의원들은 미국의 이부프로펜 진통제 전체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95%이며 항염증제인 히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의 경우 91%,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70%라는 점을 지적했음.
- 트럼프 행정부는 고려하고 있는 의약품 관세의 규모나 대상을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언론에 의약품 관세의 범위가 25%~200%일 것이라고 밝혔음.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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