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중 관계 회복 위한 첫걸음..."양측 기술·군사 레드라인 명확하게 소통해야"
O 미국과 중국은 양국 관계가 재앙적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함.
- 지난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018년 이후 미국 국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미·중 양국 관계는 물론 전 세계적 관점에서도 운명적이고 중대한 순간이었음.
- 이 방문에 대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양측이 진전을 이루었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긍정적으로 발언했고,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함. 블링컨 장관도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러한 긍정적 발언들은 2023년 2월 미국이 자국 영공에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사건 이후 양국 관계 안정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임.
- 그러나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이후에도 상호 간에 의심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링컨의 방중 이후에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불렀고, 중국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극도로 터무니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음. 블링컨 장관 역시 중국 방문 시 쿠바에 중국의 전자 스파이 시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음.
- 이런 징후들은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 그리고 중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양국이 관계 관리에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줌.
- 미국과 중국은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서로 정직한 평가를 받아들이고, 투명성을 보장하고, 소소한 승리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을 피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 양국 간 신뢰가 부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 경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임.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양측이 전략과 군사적 레드라인에 대해 명확히 소통하는 것임.
- 경제 영역에서는 미국이 ‘디리스킹(De-risking)’전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민감한 분야의 중국 무역 및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Small-Yard, High-Fence)’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많은 기술이 민군 이중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중국이 미국의 이러한 노력을 단순히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본다는 점이 문제임.
- 이런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기술의 목록을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발표해야 함. 중국은 이를 비난할 가능성이 크지만, 모호성을 제거하면 시간이 지난 후 양측이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음.
- 중국과 미국은 '작은 승리들'의 효과를 놓치지 말아야 함.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이 펜타닐 및 펜타닐 전구체의 국내 밀매를 제한하려는 노력에 협조를 거부할 인도적 이유가 없음.
-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 자체로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더라도, 이번 방문이 성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험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출처: 파이낸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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