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과의 경제 협력 강화 구상 발표
○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갈등 고조 속 무역과 공급망, 기술 수출 통제 등의 영역에서 대만과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수요일 대만과 디지털 무역, 청정 에너지, 노동권 등의 분야에서 양자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협정을 공개했음. 아울러 양측은 국유기업 등의 비시장 행위와 정책 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음. 이와 별개로,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대만과 기술 무역 및 투자 현안을 다루기 위한 대화에 착수했으며, 첨단 반도체의 주요 공급처로서 대만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 민감 기술의 수출 통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행정부 관계자들은 USTR이 공개한 협정이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음. 한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을 선도적인 민주 정권이자 막강한 기술을 보유한 핵심 경제 및 안보 파트너로 간주한다며, 최근의 무역 대화가 대만과의 관계 심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의 핵심 과정이라고 강조했음.
- 이번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의 군사적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 지역 내 경제 관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음. 그러나 넓은 범위에서 전반적인 노력을 제시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달리 대만과의 대화에서는 미-중 경쟁의 중점 사안인 반도체 공급망, 수출 통제, 비시장 무역 관행 등의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 미국 관계자들은 반도체 생산이 동아시아에 집중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 대만이 그 중심에 있음.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무역 차질도 핵심 상품의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의 영토 확장 의도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음. 레이몬도 장관은 지난 주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70% 이상을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음.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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