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 의회, 트럼프 관세 막을 수 있다(이누 마낙, 미 외교협회 무역정책 담당 연구원)
O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취임 후 첫 번째 조치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차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음.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통해 밝힌 이 계획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알 수 없으나, 취임식 전에 미 의회가 대통령의 무역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러한 관세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을 것임.
-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3대 교역국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겨냥하여 무역 흐름을 교란하고 이전에 미국이 했던 약속을 뒤집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미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올 들어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3789억 달러, 캐나다에서는 3093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을 들여왔으며, 이는 올해 전체 수입액의 3분의 1에 육박함.
-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말한 대로 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휘발유와 농산물과 같은 필수품 가격을 올릴 뿐만 아니라, 북미 공급망의 통합 덕분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제조업의 약화를 초래할 것임. 특히, 공급망이 고도로 통합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북미 지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 기지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의 여러 주와 지방에 걸쳐 일자리가 산재되어 있고, 자동차가 완성되기 전까지 각종 부품이 7~8차례씩 국경을 넘나들고 있음. 그런데 캐나다 및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품이 국경을 넘을 때마다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함.
- 또 하나 걱정되는 점은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가 당선인이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직접 협상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하며 현대적이고 균형잡힌 무역협정”이라고 치켜세웠던 USMCA 규정을 약화할 것이라는 사실임.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대해 협상을 잘못했다느니, 무역상대국들이 미국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을 못하고 있다라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음. 하지만 이 주장대로라면 그 어떤 국가도 굳이 미국과 다시 무역 협정을 협상하려 들지 않을 것임.
-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무역시스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임. 미 헌법상 대외 무역 규제 권한은 의회에 있으나, 지난 수십년 간 의회는 그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에게 위임해왔음.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취임식 당일 행정명령을 내려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처럼 위임된 권한을 발동하겠다는 뜻임. 따라서 미 의회는 트럼프 취임 전에 이 위임된 권한을 되찾아 잠재적인 무역전쟁을 피해야 할 것임.
- 지난 주 민주당의 수잔 델베네, 돈 베이어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 관세와 쿼터를 부과하는 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사용하는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관세남용방지법(Prevent Tariff Abuse Act)을 발의했음. 이는 좋은 시작이지만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음. 특히, 무역 분석가들이 트럼프 당선인이 남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관세 권한 목록을 제시한 상황에서 미 의회는 해당 권한들을 폐지 또는 개혁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할 것임.
-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대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된다면 오랜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다 이제 겨우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는 많은 미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임. 유권자들은 물가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기에, 중간 선거를 생각하는 의원들이라면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관세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 미국 무역정책의 붕괴에 일조하는 공범이 될 것임.
출처: 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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