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WTO 규범에 합치할 것” 주장
O 유럽연합(EU)이 14일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동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옴. 그러나 EU 집행위 측은 WTO 규범에 합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WTO 상소위원 출신의 제임스 바커스 전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달 초 동 시행법안 초안에 대한 예비 분석을 통해, “WTO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대응행동의 질과 범위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CBAM 인증서를 요구하는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면 이는 WTO의 비차별 조항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동 시행법안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기 참여국과 EU ETS와 연계하여 자체 ETS를 운용 중인 스위스, 그리고 그 외 세우타, 멜리아 등은 CBAM 적용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었으며, 향후 EU ETS와 연계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임. 한편, 무역흐름 분석상 동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벨라루스, 알바니아,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등이 언급되었음.
- 바커스 전 의원은 이어, 동 시행법안에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 4월 남아공, 브라질, 인도, 중국 등 4개국이 일방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장벽 도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별 책임과 역량의 차이를 인정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의 ‘평등 및 CBDR-RC 원칙’ 위반이라고 경고한 점을 언급하면서, 동 제도의 차별성을 지적했음.
- EU의 CBAM 시행법안은 “LDC의 탄소배출 증가를 부추기고 CBAM의 목표에 역행하는 전면 면제 조항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면제조항이 도입된다 해도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더 높은 적응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LDC에 대한 적용 면제 대신 UNFCCC 등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한 “기술 지원, 기술 이전, 역량 구축 및 재정 지원”과 함께 단계적 제도 적용을 제안하고 있음.
- 바커스 전 의원은 또한, 동 CBAM에 의거하여 EU의 관세상한이나 기타 수입관련 부과금 한도를 초과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EU의 WTO 의무규정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방협정(GATT) 제2조: 양허표’ 위반이라고 주장했음.
- 아울러, 유럽 국내생산자들에 대한 무상 배출권 할당이 계속 유지되는 점에 대해서는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음. 무상배출권 할당 수혜가 유지되면 외국산 수입제품들은 유럽 국내산 제품과 동등하게 경쟁할 기회가 거부되기 때문에 동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임.
- 벨기에 법무법인 ‘반 바엘 & 벨리스(Van Bael & Bellis)’의 무역전문 변호사인 빅토르 크로셰(Victor Crochet)는 14일 WorldTradeLaw.net에 게재된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시장별 수요공급에 따라 ETS 배출권 가격이 국가 또는 지역마다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입품에 대한 배출권 가격을 EU ETS와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한 현 CBAM 시행법안은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수입품과 국산품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GATT 제20조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음.
- 한편, 마조리 콜린스 미 상공회의소 유럽총괄 수석 부회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EU의 CBAM 시행법안과 관련하여 미국 및 EU 관리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의 공통된 경제 및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단순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양국간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민주당 상원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관련 세부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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