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없는 무역 정책
사이먼 슈럽, 시들리 오스틴로펌 경제전문가 기고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시 미국의 국제 참여 회복과 전 세계 무역 규범 설정을 통한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약속했으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 무역 정책 결여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3년차가 다가오면서 이러한 발언은 임시변통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차별적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으며, 동맹국과의 무역 관계에서도 새로운 무역 협상을 거부하며 큰 정책 방향을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영국 등 기존 무역 협상도 거의 정지된 상태인데다 핵심 동맹국들에게 부과했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도 진정한 해결이 아닌 쿼터로만 대체한 상태임. 가까운 무역 동맹국인 캐나다와 맥시코에도 자동차 분야에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유일한 무역 활동인데, 이마저도 바이든 행정부가 시장 접근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무역 자유화 성과를 기대하는 가입국들은 적은 상태임.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된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책 없는 무역 정책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가 WTO 상소위원 선임을 거부하며 분쟁 해결 기능을 마비시킨 지 3년이 지났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상소기구 기능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무역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일관성 없는 국제 무역정책보다 훨씬 우려되는 상황임. 바이든 행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수출 규제, 투자 심사, 자본 통제, 강제노동 규정 및 경제 제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역에 개입하며 국가 안보 우려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하고 있음.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민족주의’에 힘입어 연방 정부 조달 시 미국산 우선 구매 요건은 물론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대규모 보조금을 도입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이 제조업의 미국 회귀 등의 성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만, 무역 상대국들은 이러한 정책에 이미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즉각적인 보복 및 상응하는 보조금 정책을 예고했음.
- 미국의 무역 리더십 부재와 신보호무역주의는 표현은 부드럽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정책의 연장을 나타내고 있음. 미국은 동맹국과 적국을 모두 고립시키고 규범 중심이 아닌 권력 중심의 국제 무역 질서로 나아가고 있음. 미국이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WTO의 감독 기능이 약화된 시점에 다른 국가들도 경제 민족주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국제 무역 협력에서 미국이 빠진 자리는 중국이 채우고 있음.
- 미국이 WTO의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고, 글로벌 무역 리더십을 포기하며, 권력 중심의 무역을 추구하면 세계 무역이 사실상 중국, 미국, EU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권역으로 와해될 위험성이 있음. 이 경우 권역 간 무역은 산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더욱 정치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됨.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국제 무역 질서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 이익에 진정으로 부합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
출처: 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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