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7월에 WTO 탈퇴 여부 표결할 듯
O 미국 의회가 오는 7월 말,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를 결정하는 두 건의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전망임- 상원에 WTO 탈퇴 결의안을 제출한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공화당, 미주리주) 측은, 2주간의 휴회 뒤 의회가 재개되는 첫날 결의안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힘. 초선의원인 하울리 의원은 대중 강경론자로서 그간 WTO 비판에도 앞장서 왔음. 이번 WTO 결의안 제출과 관련 그는 “WTO가 중국의 경제 제국주의만 지원하고 미국의 산업과 해외로 나간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WTO를 버리고, 다른 자유국가들과 힘을 합쳐 미국 노동자들을 우선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무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힘- 하원에서도 피터 드파지오(민주당, 오리건주)의원과 프랭크 팔론(민주당, 뉴저지주)의원이 공동으로 WTO 탈퇴 결의안을 발의해, 최근 표결 승인 통보를 받았음- 한편 WTO 탈퇴 결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미국의 WTO 탈퇴 시 중국의 영향력만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동시에 이 결의안이 WTO와 그 전신인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출범에 기여한 미국의 업적을 아예 무시한다고 주장- 미 의회는 1994년 WTO 가입 시 제정한 우루과이라운드이행법(URAA)에 따라, 5년마다 WTO 잔류 여부에 대해 표결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탈퇴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바 있으나 모두 하원에서 부결됐고 상원에는 상정된 적이 없음- 만약 이번 탈퇴 결의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탈퇴가 결정됨출처: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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