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거 태양광 패널 실패 반복 않겠다"...對중국 '반덤핑·상계관세' 공세 강화
O EU가 반덤핑 관세와 같은 과거의 대중국 정책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다는 인식 아래 중국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2013년 EU는 태양광 패널 생산에 대한 중국의 반보조금 의혹을 조사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나,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조치는 EU의 태양광 패널 제조 산업을 구하기에 미흡했음.
- EU는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 중국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EU는 지난 10월 중국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 주 중국의 중국산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건물 유지보수용 고소작업대(aerial work platforms for the building maintenance industry)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가 역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기 전 반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음. 또한 유럽 기업과 회원국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고통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
- 이번 달에는 병과 포장재에 사용되는 소재의 제조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부 중국산 플라스틱 수입품에 대해 잠정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음.
- EU 집행위원회는 풍력 터빈 부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했으며, 태양광 패널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음.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이 의료기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함.
-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도 “중국의 덤핑이 EU 시장을 왜곡하고 있고 12월 7~8일 시진핑 주석과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중국에 변화를 촉구함.
- EU는 과거 WTO와 같은 전통적인 도구에 의존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새로운 도구들을 갖추었음.
- 여기에는 경제적 강압에 경제 제재 조치로 맞대응할 수 있는 반강제 법안이 포함되는데, 이는 자국에 대만 대표사무소 개설을 허용한 리투아니아에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임.
- 이제 EU는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의 투자를 차단하고 해당 국가의 국내 시장이 EU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조달 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음.
- EU는 또한 자체적인 수출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네덜란드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중단했음. EU는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단독 권한을 가진 EU 회원국 정부에 제한 대상 기술의 공동 목록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의 노아 바킨(Noah Barkin) 선임 고문에 따르면, 중국의 러시아 지원 등 여러 불안정한 문제들이 EU를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몰아가고 있음.
- EU 회원국들은 무역적자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2년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어나 4,000억 유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 EU 회원국들은 중국이 친환경 공급망,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열 및 풍력 에너지 시스템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중국이 최근 게르마늄, 갈륨, 흑연의 수출을 제한한 것에 대해 서방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간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의 투자 및 일부 수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EU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 중국의 경제 문제가 EU에 지렛대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 지렛대를 사용하고 있음.
- EU의 회원국들은 과거 중국에 대해 입장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이제 EU가 중국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 EU의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이 EU의 이런 압력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중국은 EU의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대해 ‘노골적인 보호주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EU 기업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번 달 중국 상무부는 최근 주중 유럽 상공회의소가 제출한 불만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중국 기업들은 이미 EU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EU에 전기차 공장을 지을 경우 정치적 관계를 개선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한편, 중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EU의 압력이 더 커지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
출처: 파이낸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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