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들, “미국 IRA에 준하는 보조금 달라”…보조금 경쟁 심화
O 유럽 대기업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국가 보조금을 요구하고 보조금이 없으면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음. 이처럼 기업들이 유럽의 산업 쇠퇴에 대한 두려움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는 데 대해 EU 지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음.
- 첫 번째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폭스바겐이나 스웨덴 베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Northvolt) 같은 유럽의 주요 기업들의 미국 이전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EU의 대응 방식임.
- EU는 회원국들이 자국 경제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중국이 이미 친환경 기술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로비스트들이 바라던 바임.
- EU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기업이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휘청거리고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유럽 제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EU의 근간인 자유 시장 경제의 대원칙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음.
- 다음 주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유럽 경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그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역량 구축이 주요 안건이 될 예정임.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이 EU의 친기업적인 법안과 각국의 보조금에 대한 요구를 더 세게 밀어붙일 최적의 시기임. 인텔, 테슬라 등 다국적 기업들은 공장을 이전하거나 투자 결정을 연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일자리, 세금,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테슬라는 2010년대에 이른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유럽에 짓기 위해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며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대규모 보조금을 약속받은 바 있음.
- 볼보 그룹에서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니클라스 발베리(Niklas Wahlberg) 부사장은 미국의 새로운 세금 공제 패키지를 검토하겠지만, “유럽도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전환을 주도하는 데 대한 유럽의 노력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함.
- 자동차 업계의 로비스트들은 보조금 쇼핑이 게임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함. 킬세계경제연구소(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의 홀거 괴르그(Holger Gorg) 교수도 “보조금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경영 능력이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말함. 더구나 클린테크에 대한 정부 보조금 시장에는 유럽과 미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임.
- EU는 ‘매칭 보조금(matching aid)’ 조항을 통해 EU 회원국이 기업에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함.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의 무역 전문가 다비드 클라이만(David Kleimann)은 “IRA가 모두가 우려하고 비판해 온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며, 폭스바겐이 신규 배터리 공장 부지를 결정하기 전에 IRA에 대한 EU의 대응을 ‘기다리겠다’고 위협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일종의 ‘심리 게임’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제안을 등에 업고 EU를 상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논평함.
- 이번 달에 폭스바겐 배터리 부문 수장인 토마스 슈말(Thomas Schmall) CTO는 “IRA의 조건이 너무 매력적”이라며 독일과 스페인의 배터리 공장에 대한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에너지 가격 상한제 등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며칠 후 캐나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캐나다에 설립될 배터리 공장은 IRA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됨.
- 한편 EU 내부에서 보조금 규제 완화가 내부 시장 조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타남. 유럽보수개혁그룹(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ECR)의 게르트 부르주아(Geert Bourgeois) 의원은 보조금 제한 완화가 “공적 자금의 잘못된 배분이며 약소국의 고용과 소비자에게 해롭다”고 비판함. 운송·환경연합 율리아 폴리스차노바(Julia Poliscanova) 이사도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요점은 미국의 유일한 기후 정책이 돈이라는 것”이라고 말함. 유럽국민당그룹(European People’s Party, EPP)은 EU 친환경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 괴르그 교수는 장기적인 투자에는 시장 규모와 잠재력, 공급업체의 위치,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성 등 여러 요인이 관련되므로 보조금 지급이 투자 결정을 바꾸지 못하겠지만, “미국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미국의 보조금을 환영할 것”이고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EU와 각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밀려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에 더 많은 돈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함.
출처: 폴리티코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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