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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AI 행동강령' 마련 착수...구속력 있는 법안 두고는 '극명한 입장차'

작성 2023.06.01 조회 495
美-EU, 'AI 행동강령' 마련 착수...구속력 있는 법안 두고는 '극명한 입장차'

 5월 31일 수요일, 스웨덴 룰레오에서 열린 제4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EU의 고위 관리들이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AI 기업들에 대한 공동 AI 행동강령 마련에 착수함.

AI는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음. 컴퓨터 코드를 생성하고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AI의 활용 잠재력에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직하고, 보안 위험이 발생하고, 인류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TTC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민주주의의 발전 속도가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함.

- TTC는 토니 블링큰(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등의 고위 지도자들이 반도체, 클린테크 투자 등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을 논의하기 위해 연 2회씩 만나는 회의로 성장했음. 이번 주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對)중국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음.

- 다른 쟁점에서와는 달리, 미국과 EU는 AI의 부상에 대해서는 함께 진전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음.

-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은 생성형 AI를 언급하며 "다른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 속도가 빠르다"면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의회 또는 규제 기관이 이를 따라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함.

그러나 공동 계획은 아직 겨우 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현재 자발적 AI 행동강령이 EU 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한 두 페이지 분량의 브리핑 노트 상태이고 자신이 수요일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힘.

- 자발적 AI 행동강령의 목표는 투명성, 위험 감사 등 기술 세부 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표준을 기술 개발 기업에 제시하는 것으로, 그런 다음 범대서양 공동 제안으로 올해 가을 G7 국가 정상들에게 제시될 예정임.

자발적 AI 행동강령은 구속력 있는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의 임시방편임. 그러나 미국과 EU는 규칙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음. EU는 기업이 AI 기술을 유해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AI 의무 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EU의 AI 법안을 완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은 법안의 일부 핵심 사항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갖고 있으며, 기술 업계는 생성형 AI에 대한 지나친 감독을 우려하고 있음. 반면, 미국은 업계가 자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접근 방식을 선호하며, 내년 미국 대선 전까지 AI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미국은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오픈AI(OpenAI)와 같은 주요 AI 기업의 대다수가 자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AI에 대한 국제 협력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있음. 또한 AI 기업이 중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5월 초 AI 기업 4곳의 CEO를 초청해 비공개 토론회를 가졌으며, 기술 기업들이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자발적인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음. 또한 국제 표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s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서 개발한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음.

이번 TTC에서 미국과 EU의 고위 관리들은 OECD가 제안한 글로벌 원칙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런 결함을 피하고자 했으며, 특히 생성형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OECD보다 더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했음.

목표는 자발적 행동강령을 신속하게 제정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유럽 AI 규정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자발적 행동강령을 미국 관리와 기업이 지지할지 여부는 불분명함.

일부 EU 관리는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인 EU AI 법안(AI Act)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발적 서약인 이른바 ‘AI 협정(AI Pact)’의 규칙 일부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EU의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내부 시장담당 집행위원은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규제를 조율하는 작업은 유럽의 기존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영감을 얻고자 한다면 물론 환영한다"고 말함.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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