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중국 검열 정책, 미국 기업들에 상당한 위협”
O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비관세장벽으로서 검열 정책이 미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인 가운데, 중국의 검열 정책이 미국 기업들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검열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음.
- ITC는 지난 1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2조에 따라 비관세 장벽으로서 검열 정책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어 5월부터는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1)미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검열 관행 파악과 2)동 관행의 경제적 영향 등 두 부분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 중임.
- 이와 관련해 ITC는 1일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음. 에인 코카스 버지니아 대학 부교수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의존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중국의 시장 접근 제약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할리우드 영화업계는 중국 당국의 통제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했음. 2020년 기준 중국 영화시장이 세계 최대 규모로 올라선 데다, 중국 내 연간 34편의 영화 배급권이 보장되었던 미-중 영화협정이 2017년 만료되면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중국 시장 접근이 중국 검열 당국의 ‘변덕’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임. 아울러 이러한 할리우드 상황은 향후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당면할 언론의 자유 문제를 예고하는 전조라고 주장했음.
-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기술 및 교육, 소매유통 및 제조업계 등 광범위한 산업계가 중국의 검열 관행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음. 정보통신혁신재단(ITIF)의 나이젤 코리 무역정책 담당부국장은 기술업계 영향을 언급하면서, 구글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철수한 이후 2013~2019년 사이 검색엔진 사업에서 32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었으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중국 내 엄격한 규제로 2017년~2018년 사이 도합 2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음.
- 제조업계의 경우, 공급망 관련 우려 때문에 사업 추진 및 공식 발언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우려는 중국 내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거나 향후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 추가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법무법인 와일리 라인(Wiley Rein)의 팀 브라이트빌 파트너 변호사는 주장했음.
-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과 여타국들이 시행 중인 검열 정책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지적했음. 미국의 정책연구소 ‘뉴아메리카재단’의 나탈리 마레칼 연구원은 이러한 ‘정보통제’ 전략들은 담론 통제와 국내외 여론 조작을 넘어 인권 탄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전략들의 예로 기술적 접근 차단 장벽(인터넷서비스제공자 폐쇄 조치 등), 소셜 미디어 콘텐츠 삭제 관행, ‘칠링 이펙트(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를 의도한 조치 등을 들었음. 이와 관련 마리아 레프니코바 조지아 주립대학 부교수는 중국의 검열 정책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함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기업들은 국수주의적 정서를 자극하는 중국 당국의 부정 여론 선동과 불매 운동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음.
- 또한, 전문가들은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해 중국 검열 정책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도 이러한 정보통제 전략을 도입, 시행 중이라고 강조하고, 나이지리아와 인도의 경우를 예로 들었음.
- 검열로 야기되는 경제적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감 콘텐츠에 대한 감시 등 준법 감시 비용 상승, 인터넷 서비스 속도 둔화 등 기술적 장벽으로 인한 영업비용 상승, 시장 규제로 인한 사업 진출 무산에 따른 기회 비용 등을 꼽았음.
출처: Inside US Trade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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