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해저 광케이블 구축 ‘엄격 통제’
O 중국이 해저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스파이의 접근을 우려하는 가운데 전 세계 데이터 전송 인프라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기 위해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인터넷 케이블 매설 및 유지관리 프로젝트에 엄격한 허가 요건을 부과하기 시작함.
- 업계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엄격해진 중국의 요구 사항과 장기간의 승인 지연 때문에 기업들이 남중국해를 피해 가도록 경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음. 일례로 일본과 싱가포르, 대만, 홍콩을 연결하는 SJC2라는 명칭의 케이블 프로젝트가 이러한 이유로 1년 넘게 지연되었음. 중국 정부는 홍콩 주변 영해에서 중국의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 대만의 중화전신(ChungHwa Telecom), 미국의 메타(Meta) 합작 컨소시엄이 소유한 케이블에 대한 해저 탐사 승인을 몇 달간 유보했음. 익명을 요구한 프로젝트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가 스파이 행위를 벌이거나 외부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승인 보류의 사유였다고 전해짐.
- 전직 미국 잠수함 장교이자 해군 고위 관리였던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브라이언 클라크(Bryan Clark)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자국 영해에서 해저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데는 해저 케이블 공사 중에 미국의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며, “중국은 또한 민간 해저 인프라 설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려 한다”고 덧붙임.
- 미국 정부가 국제 컨소시엄 프로젝트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한 2020년 이래로 전 세계 인터넷 광케이블을 둘러싼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음. 미국은 또한 미국과 중국 본토 및 홍콩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사업의 허가도 거부했음. 업계의 소식통은 중국이 ‘구단선(nine-dash line, 중국과 대만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영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을 포함하여 자국 해역을 단속하는 것은 “중국이 국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거나 해저 케이블을 통해 기업 스파이 활동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함.
- 국제법에서는 인터넷 케이블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국가나 기업은 케이블이 매립되는 국가의 영토로부터 12해리 이내의 해저에 접근하려 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12~200해리 범위, 즉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업계 임원들에 따르면 중국이 12해리 이내에서의 허가 절차를 길고 까다롭게 만들었으며, 국제법을 위반하여 12해리 너머에서도 케이블 설치 허가를 요구하기 시작함.
-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종종 경쟁국들이 석유 탐사나 어업을 위해 남중국해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 한 업계 임원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칙령에 따라 지방 정부가 제시한 지침은 EEZ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사람들은 “중국해역에 접근했을 때 군함과 맞닥뜨리기를 원치 않으므로” 아예 포기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상황임. 이는 중국이 인터넷 광케이블 관리 기관을 감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프로젝트에 자국 기업, 선박, 인력이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음을 뜻함.
- 대륙 간 인터넷 트래픽의 약 95%는 140만km에 달하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며, 남중국해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서아시아, 더 나아가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제공하므로 인기 있는 해저 케이블 경로임.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요구가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과 배치되며, 중국이 EEZ를 넘어 남중국해의 거의 모든 해역과 이웃 국가들의 EEZ에서까지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와 관련하여 중국 자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MNR)와 국방부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거부함.
- 기업들은 케이블 매설과 유지관리를 위한 선박 계약 비용이 하루에 10만 달러에 달하므로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꺼림. 일부 소식통은 이러한 문제로 애프리콧(Apricot), 에코(Echo) 등 해저 케이블 컨소시엄들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을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함.
- 유럽 케이블 업체 임원은 새로운 경로로 우회하여 보르네오 섬 연안의 얕은 해역에 케이블을 설치하려면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이중 처벌’과 같다고 말함. 싱가포르의 또 다른 글로벌 기술 기업 임원도 ‘공사 기간 연장과 비용 증가’를 지적하며, 이것이 ‘디지털 인프라의 디커플링’ 상황이라고 평함.
출처: 파이낸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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