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0, 아마존서 울려퍼진 “인류는 기후 대응 실패했다” 선언

오버슈트, 미국 불참·어깃장 속 마주한 ‘냉혹한 현실’

의장국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보전기금 모금 촉구

“냉혹한 현실은, 우리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밑으로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아마존 열대우림 속 도시 벨렝의 한가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처럼 선언했다. 수십 개국에서 온 정부 정상과 각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유엔 기후총회 최초로 인류의 기후 목표 달성이 실패했다고 발표한 것이었다.

그는 “과학자들은 이제 늦어도 2030년대 초부터 1.5도 온난화 한도를 초과하는 일시적인 오버슈트(Overshoot)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며 “이 오버슈트의 규모와 지속 시간을 제한하고 빠르게 낮출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버슈트란 제어량이 목표했던 설정값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후변화 속도가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일시적인 오버슈트조차도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으로 몰아넣고, 수십억 달러를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시키며,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11월 기후총회가 열리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 등 주요 도시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 기후 대책을 의논하는 장이 마련됐다. 벨렝에서 지난 6일 개최된 60개국 기후 정상회담부터 시작해, 전 세계 190여 참가국 기후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가 10일부터 21일까지 열려 약 보름에 걸친 기간 동안 글로벌 기후 논의가 이뤄진다.

참가국 대표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배출을 신속히 줄이는 데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아울러 극한 기후를 유발하는 지구온난화와 그 원인인 탄소배출에 대한 저감 정책을 논의하면서 부국들의 탄소배출이 세계 최빈국들에 가장 큰 재앙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의논했다.

●비관 속 희망은 ‘청정에너지’ 

비록 최초로 기후 목표 실패를 인정한 총회가 되기는 했으나, COP30 현장에서 거론된 데이터들은 비관적이지만은 않았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신차의 5분의 1은 전기차였으며, 현재 화석연료 분야보다 청정에너지 분야에 더 많은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가 2조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화석연료 지출의 약 두 배에 이를 전망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이 주도하는 청정에너지는 작년에 전 세계 신규 발전시설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태양에너지는 역사상 가장 저렴한 형태의 전력이 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 청정에너지는 석탄을 제치고 전 세계 주요 전력 공급원이 됐다. 실제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일부 신흥경제국에서는 청정에너지 발전이 가장 부유한 국가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가속하면서 앞으로 기후재앙이 더 강력히,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10년마다 섭씨 0.27도씩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온난화가 10년당 0.2도였던 데 비해 거의 50% 더 빠른 속도다.

전 세계는 203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5도 이상 따뜻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나 과학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미 실패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로 인해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지구는 이미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섭씨 1.3도만큼 따뜻해졌다.

유엔이 기후총회를 앞두고 각국 정부에 요청한 주요 과제는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유엔이 10월 28일에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더 빠르고 심층적인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큰 가속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엔 추산에 따르면, 아직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NDCs를 고려할 때 2035년까지 전 세계 프로젝트 배출량이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매우 불충분한 수치다.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려면 배출량이 2019년 수준보다 약 60% 감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11월 10일 유엔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각 참가국이 제시한 국가별탄소저감목표(NDCs)를 종합한 결과 2035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보다 12% 낮아진다고 했다. 이는 중국과 EU 등의 최신 공약을 고려해 수정된 것이며, 지난달 발표된 이전 추정치인 10%보다 2%p 개선된 수치다. 

그러나 여전히 이는 2035년까지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온도보다 섭씨 1.5도 높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60%의 배출량 감소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부가 11월 11일에야 발표한 ‘2018년 대비 53~61%’의 NDC 또한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후총회, 아마존서 열린 이유 있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에서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를 강타한 데 이어, 베트남과 필리핀을 강타한 슈퍼 태풍부터 브라질 남부를 관통하는 토네이도까지 이미 파괴적인 기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파리 기후협정을 아마존에서 가속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유엔 기후총회를 주최하는 의장국 브라질은 세계 최대 열대우림 아마존의 대부분을 영토로 가지고 있다. 이 거대한 밀림을 지키겠다고 나선 브라질은 글로벌 공약에 따라 250억 달러를 모으고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1000억 달러를 유치해 산림전용 감소를 포함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또한, 브라질은 각국에 화석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COP28의 약속과 같은 과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브라질 정부가 이번 행사에서 중점을 둔 것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다.

지난 6일 열린 COP30 정상회의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우리의 어려움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벌채된 산림을 수복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극복하며 이러한 목표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불평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과학, 교육, 문화의 발전을 위한 공동목표 추진”을 선언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싸움에는 다자주의만이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올해 COP30 의장인 안드레 코레아 두 라구 브라질 기후·에너지·환경 차관은 참가국들의 완전한 협력과 상호부조 없이는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함께하기를 선택함으로써 변화하기를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극에 의해 변화를 강요받게 될 것”이라며 단합을 촉구했다. 

한편, 회의장 인근에는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활동가들이 모여들어 각국 대표들을 향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일부 아마존 원주민 시위대는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비 인력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벨렝=AP/뉴시스] 11월 6일 브라질 아마존 도시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트럼프 탓에 기후총회 최종 합의문 불투명”

“지구온난화가 시장 실패라면, 시장 도구로 바로잡아야”

●미국의 ‘빈자리’ 강조하며 비난

한편으로 이번 COP30의 또 다른 볼거리는 바로 미국의 불참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빈 의자’였다. 미국은 COP30에 불참한 4개국 중 하나로, 미국 외에는 유럽의 아주 작은 국가 산마리노와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만이 불참했다. 

AP통신은 세계 1위 부국이면서 탄소 배출량 2위국인 미국의 회의 불참을 강조하기 위해 환경운동가들이 빈 의자를 미국 대표로 부각시켜 놓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다른 참가국들의 적극적 개입과 분발을 유도하기 위한 상징이기도 하다고 세계기후행동네트워크의 대니 타페는 AP통신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파견한 공식 대표가 오지는 않았으나 이전의 기후변화 협상 대표들과 미국의 각 주, 도시, 대기업 대표 협상가들이 개별 참석해 앞으로 정부의 빈자리를 메우는 일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 개인적으로 참석한 토드 스턴 전 미국 기후대사는 트럼프로 인해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심한 손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에서 이번 회의에 아무도 보내지 않은 것이 차라리 좋은 일”이라며 미국에서 대표가 “왔다고 해도 전혀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냉소했다.

미국에서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개별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가 청정에너지 투자에 적대적인 탓에 “중국이 이 분야를 장악하고 있고 차세대 글로벌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표적인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기후 피해를 ‘사기’라며 외면해왔다. 그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해 “멍청한 사람들이 만든 예측”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저지른 가장 큰 사기극”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에서 미국을 두 차례 탈퇴시킨 바 있다. 그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이뤄진 탈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뒤집혔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2025년 1월 20일 곧바로 두 번째의 탈퇴를 감행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는 백악관 복귀 즉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은 물론, 화석연료 사용과 개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청정에너지 사업들을 중단시켰다.

미국은 현재 화석연료 연소로 대기 중 탄소량을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현재 탄소배출량 1위는 중국이지만, 중국은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인 데다가 대기 중 탄소량은 최소 100년은 유지되기에 현재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탄소량은 대부분 미국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태평양 도서국 연맹 소속인 팔라우의 일라나 세이드 대사는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는 기후변화 협상제도 자체를 흔들어 놓은 가해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채텀하우스의 안나 오베르그 환경사회센터 연구원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배출국인 미국이 파리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전쟁을 벌이면서 대통령이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이라고 부르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 미국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성장률 전망치를 절반으로 낮췄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과 다른 많은 부유한 국가들의 해외 개발 원조(ODA)에 대한 광범위한 삭감은 기후 기금 제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의 정부효율부서(DOGE)가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기 이전에, 미국은 전 세계 기후 재정의 1할 가까운 금액을 분담해왔다. 

문제는 미국이 비단 자국의 청정에너지 투자와 기후 ODA를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기후 행동의 발목을 잡기 위한 ‘방해공작’에도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중순,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은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산유국들의 강력한 압박에 따라 탄소 중립 프로그램 채택을 1년 연기해야 했다. 미국은 ‘모든 수단을 이용한’ 로비 캠페인의 일환으로 IMO의 기후 계획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제적 처벌을 위협하고 있다. 

오베르그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COP30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정부, 기업, 기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회의는 어려운 지정학적 맥락에서 결집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번 총회에도 미국의 불참과 방해로 인한 그늘은 짙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기후총회에서 최종 합의문 협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도하며,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친환경 전환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치열한 글로벌 정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 대응과 시장 논리, 공존 시도

이번 기후총회에서 주목받은 또 다른 요소는 바로 경제학자들이 내건 기후변화 해법이었다. 유엔의 최신 데이터들에 따르면 기후 대응에서 일정 성과를 거둔 분야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전기 생산 비용 절감이었다. 시장 질서의 자연스러운 작동이 기후 대응에 일조한 면은 관련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아마르 바타차랴 브루킹스 지속가능개발센터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에너지를 기회라고 생각하라”며 아프리카의 사례를 들었다. 

COP30 개최를 앞두고 브루킹스연구소 팟캐스트에 출연한 그는 “아프리카는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잠재력의 60%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태양광 발전 비용을 와트당 8센트도 안 되게 만든다면, 아프리카에는 이것이 기후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큰 개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시된 대안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성화였다. 이는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 책정이 수익을 창출하게 만듦으로써 기후 대응 행동을 시장경제에 포괄하기 위한 오랜 시도였으며, 현재 55개국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비노드 토마스 전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는 “고도로 정치화된 기후 정책의 세계에서 탄소 가격과 탄소 시장은 경제적으로 엄격한 진전을 제공한다”며 “경제학자들은 온실가스 가격의 부재를 지구온난화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실패’를 시장 도구를 사용해서 바로잡는 것이 정치적으로 적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안은 전 세계적으로 일방적인 징세·무역 메커니즘을 촉진하지만, 글로벌 탄소 시장의 표준과 시스템을 조화시키기 위해 다자간 보호조치를 추가할 것”이라며 “일관된 보고, 탄소 회계 프로토콜 및 투명성을 통해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국가 또는 지역 시스템을 통합해 탄소 가격 책정에 대한 통합 접근 방식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과 당사국총회(COP)란?]

19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기후변화를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공식 인정한 첫 국제 합의로 1994년에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유엔 차원에서 태어난 기후대응 기구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명칭도 여기에서 따왔다.

UNFCCC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약 1.5도(화씨 2.7도) 높게 제한하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과 같은 국제 협정의 기초가 됐다. 이 조약은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부유한 국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는 UNFCCC에 서명한 200여 당사국들이 모이는 총회를 의미한다. 첫 번째로 열린 COP1의 정상회담은 1995년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열렸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해 COP30이 브라질 벨렝에서 열렸다.

기후총회 의장국은 매년 의제를 설정하고 2주간의 총회를 개최해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끌면서 회원국들이 새로운 기후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하는 역할이다. 올해는 세계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밀림을 가진 브라질이 의장국을 맡아 산림전용(Deforestation) 억제를 통한 밀림 보전에 대해 호소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