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도 올해 성장률 0.8→0.9% 상향…"소비로 경기 완만 개선"
내년 1.8% 전망,0.2%p↑…"관세로 수출 둔화하지만 내수는 회복"
"수출·환율 내년 위험요소…확장 재정에 재정적자 고착화 우려"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은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왼쪽)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규철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소비가 개선되며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에는 미국 관세 인상의 악영향으로 수출이 둔화하겠지만, 내수가 어느 정도 회복돼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역시 기존 전망에서 0.2포인트(p) 높였다. KDI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 올해 0% 성장 전망 유지했지만…0.1%p 올려
KDI는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0.8%)보다 0.1%p 높인 것이다. KDI는 5월과 11월 각각 상·하반기 경제전망을, 2월과 8월에는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KDI의 경기 개선 판단은 소비와 수출 개선에 따른 것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시장금리 하락세, 정부 지원 정책(소비쿠폰) 등으로 상반기 0.7%에서 하반기 1.8%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으로는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미국의 관세인상에도 반도체경기 호조에 따라 상반기 1.7%·하반기 4.1%로 개선되며 연간 2.9% 성장할 것으로 봤다.
KDI 수정 전망은 지난 8월 정부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한국은행도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다만 최근 분위기에 비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GDP 관련 백브리핑에서 연간 성장 전망을 1%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3분기 GDP 증가율(1.2%·속보치)이 작년 1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다.
KDI도 3분기 호조를 상향 요인으로 보기는 했지만, 건설업 부진을 하방 요인으로 판단해 1.0% 이상을 전망하지는 않았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산술적으로 4분기 -0.1% 이상 성장이면 연간 1.0%가 되는데, 3분기에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정부의 재정 지원, 소비쿠폰 등이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다만 4분기에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고 이를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내년 0.2%p 올린 1.8% 제시…"내수 회복·수출 하방"
KDI는 이날 내년 성장률로 1.8%를 제시했다. 역시 지난 8월 수정 전망(1.6%)보다 0.2%p 높였다. 일단 내수에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회복세가 계속돼 올해(1.3%)보다 높은 1.6% 성장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가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올해(2.5%)에 이어 2.0%의 완만한 증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올해(-9.1%) 큰 폭의 감소에서 2.2% 증가로 전환해 부진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봤다. 건설경기가 회복됐다기보다는 기저효과와 같은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다.
다만 올해 건실했던 수출이 내년 한국 경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미국 관세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총수출(물량) 기준은 올해(4.1%)보다 낮은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하반기는 0.2%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고율 관세는 여전히 세계 무역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가 뒤로 미뤄진 것이지, 위험이 아예 없어졌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KDI는 수출과 환율이 내년 성장률의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무역협정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반도체와 같은 주요 수출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변수로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정할지 취소할지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1,46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이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물가가 안정목표(2%)를 다소 상회할 수도 있다고 KDI는 우려했다. KDI는 10월 일평균 환율인 1,423.4원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전망치를 내놨다. 이같은 KDI의 내년 수정 전망 역시 최근 2%에 육박하는 주요 투자은행 전망치보다는 보수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보다는 낮고, 국제통화기금(IMF·1.8%)과는 같으며, 한은(1.6%)보다는 높다.
◇ "확장 재정 정상화해야…DSR 예외 조항 축소 필요"
KDI는 경기 개선 흐름에 발맞춰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향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매년 GDP 대비 4%를 넘어서고, 국가채무비율도 연평균 2.2%p씩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확장적 재정기조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큰 폭의 재정적자 흐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게 KDI의 우려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 확대 요인인 저출생·고령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조세·재정체계를 구축해 재정부담 확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내국세 수입보다는 학령인구에 연동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연금은 취약 노령층에 집중하고, 노인연령을 상향 개편해 지출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최근 낮은 성장률의 원인으로 빠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꼽았다. 잠재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요인으로는 생산성 둔화를 지목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연구부장은 "내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5∼1.8%로 추정하는데, 내년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올해 2.1%, 내년 2.0%로 전망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봤을 때 물가 안정세가 예상된다며 통화정책은 현재와 유사한 금리 수준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봤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3천500억달러 규모로 체결한 대미 투자에 따른 환율·주가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주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적시에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긴급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KDI는 6·27, 10·15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대책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차주의 실질적 상환능력에 기반해 대출이 운영되도록 전세자금대출과 정책자금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 조항을 축소하면서 가계부채 건전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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