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소부장, 미 투자압박·중국경쟁 속 생존 초점 맞춰야"
산업연 보고서…"국가 산업정책 차원서 대응 필요성"
소재, 부품, 장비산업(소부장) (PG)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정부의 지원 속에서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향후 미국의 투자 압력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중국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적 환경 속에서 생존 그 자체를 목표로 새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8일 '소부장과 공급망 : '진짜 성장'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가마우지 구조' 극복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지난 2001년 본격화한 한국의 소부장 산업 육성 정책이 양적·질적의 성과를 거뒀다고 우선 평가했다.
'가마우지 구조'란 한국이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수출해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 한국의 수출 이익이 일본에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을, 길들여진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아와도 주인 어부에게 물고기를 빼앗기는 상황에 빗대 하는 말이다.
보고서는 2001년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9년까지 약 5조4천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이 투자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이 과감하게 집행돼 한국 소부장 업계 생태계가 성장하는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보고서는 한국 소부장 업계가 미국의 일방향적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과 글로벌 제조업 패권에 접근해가는 중국의 전방위적 소부장 공세 등 요인으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요구로 한국 소부장 생태계가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공백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의 첨단 제조 도약은 한국 소부장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이 일본에 이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소부장 공급국이 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소부장 의존도가 커진 측면도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소부장 의존도는 2012년 23%에서 2024년 29.5%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이 '생존'을 중심에 두고 소부장 지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모두가 성장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국민 체감 성장을 위해 혁신 역량의 균형을 갖춘 소부장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소부장과 공급망을 기술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국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산업별 미래 전략에 따라 투자, 규제, 인재, 입지, R&D, 조세·재정 간 정책 조합을 산업별 소부장 생태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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