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韓 영향은…산업부, 업계와 대응방안 논의
업계 "정부간 협의서 불확실성 다소 해소"
반도체 특별법 조속 입법 위한 노력 필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반도체 업계와 만나 미국 정부의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부는 6일 서울에서 반도체장비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일(현지시각) HBM 및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간 협의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업계는 미국의 수출통제 내용이 확정되고 정부간 협의 과정에서 업계 입장도 일정 부분 반영돼 불확실성이 다소간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무역안보 규범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려고 한다. 또 소부장 지원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발표한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며, 정부가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확실성 우려를 낮추는 데 힘써줄 것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수출통제 조치의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반도체 소부장 업계의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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