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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對러 제재 발표…500여개 제재대상·93개 수출통제대상 추가

작성 2024.02.25 조회 138


서방, 對러 제재 발표…500여개 제재대상·93개 수출통제대상 추가

러 군산복합체·에너지·금융 겨냥…러 지원한 제3국가 기업도 제재

美 "개전 후 총 4천개 대상 제재"…나발니 사망 관련 러 당국자 3명도 제재

수출통제 대상엔 한국 기업도…"한국 등록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인"

 


故 나발니 유족과 만난 바이든 美 대통령(샌프란시스코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주년을 맞이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의문의 죽음을 당한 러시아 반정부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죽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라고 설명했다.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산업과 군산복합체 등을 겨냥했다.

 

북한산 탄약과 무기를 운송하는 데 역할을 한 러시아 기업,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조달·생산하는 데 관여한 기업 등도 제재했다.

 

러시아를 국제금융체계에서 더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미르' 결제 시스템 운영사, 은행, 투자회사, 핀테크 기업 등 금융 기업을 대거 제재 대상에 올렸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 당국자 3명도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를 지원한 제3 국가 소재 기업과 개인도 겨냥했다.

 

중국,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리히텐슈타인, 독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11개 국가 소재 26개 기업과 개인이 제재 대상이다.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러시아로 강제로 데려가는 데 관여한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도 금지할 계획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난 2년간 4천개가 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다.

 

이와 함께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도 이날 중국, 인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한국, 터키, UAE 등에 소재한 93개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BIS는 이 기업 등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성국제무역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가 파키스탄 사람이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이날 제13차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했다.

특히 EU는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대(對)러시아 미사일 지원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EU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북한 국적자와 북한 단체가 오른 건 처음이다.

평양에서 러시아 항구까지 북한제 무기를 운송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기업 5곳과 개인 6명도 제재 대상이 됐다.

북한 외에 이번 제재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 개인 총 106명, 법인 및 기관 88곳 등 총 194건이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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