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싱가포르 경제 협력 추진 현황과 전망
- 3개 주요 조약 EUSFTA, EUSIPA, ESPCA의 비준 위한 절차 진행 중
□ EU-싱가포르 경제 협력 개요 및 현황
ㅇ EU-싱 경제 교류 현황
- 2018년 기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싱가포르의 3위 수출대상국으로 1,140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양자간 상품무역 가치를 지님.
- 싱가포르는 유럽연합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들 중 가장 규모가 큰 교역국임.
- 유럽연합은 싱가포르의 가장 큰 투자국으로 2017년 FDI 총금액(stock)은 3,760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임. 주 투자 분야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임.
- 2018년 12월 기준, 만 여 개가 넘는 유럽연합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음.
ㅇ EU-싱 2018년도 상품무역 최고치 달성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유럽연합의 2018년도 상품무역이 890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 대비 9% 상승함.
EU-싱가포르 교역 현황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Eurostat (2019년 2월 20일 기준)
ㅇ 유럽의회, 싱가포르와의 경제 협력 추진 청신호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월 13일 싱가포르와의 3가지 주요 경제 협정(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U-Singapore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the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의 비준에 과반수 동의함.
□ 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USFTA)
ㅇ EU-싱 자유무역협정(EUSFTA)
- EUSFTA는 유럽 연합 28개국이 아세안과 추진하는 최초의 양자 FTA 협정으로 유럽연합의 아세안 시장 진출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 임.
- EUSFTA는 2010년 협상 개시 이후 유럽 의회의 요청으로 연기되어 2018년 10월 서명, 2019년 말 비준 및 발효 될 것으로 예상함.
ㅇ 협정 주요 내용
| 구분 | 상세 내용 |
|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완화 (Tariff Elimination and Reduced Non-Tariff Barriers) | - (싱가포르) 모든 EU 수입품 관세 면제 예정 - (유럽연합) 발효 후 첫 해 동안 싱가포르 수입품의 84%, 그 후 3~5년 내 나머지 16% 모두 면제 예정 |
| 공공 조달 기회 (Government Procurement Opportunities) | -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공공조달법 확립 - (유럽연합)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조달시장으로서 싱가포르의 도시 및 지역과의 공공 조달 기회가 늘어날 것임. |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Enhanc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 혁신 장려를 위한 저작권, 디자인, 집행,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 등 관련 법을 포함함. - (싱가포르) GI 등록처를 설립함으로써 현존하는 GI 정책을 강화할 예정 |
| 유연한 원산지 규정 (Liberal and flexible rules of origin) | - (유럽연합) 싱가포르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화학, 의류, 전자제품, 의약품 등을 ‘아세안 누적기준 (ASEAN cumulation)’을 통해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즉, 생산과정 중 아세안 국가의 원료와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재료를 싱가포르 제품으로 인정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EU-Singapore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EUSIPA)
ㅇ EU-싱 투자보호협정(EUSIPA)
- 현존하는 12개의 EU-싱 양자투자조약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통해 투자를 장려함.
- 2018년 10월 18일 협정 서명 이후 2019년 2월 13일 유럽의회가 과반수 동의함으로써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는 중임.
- EUSIPA의 발효는 유럽의회의 과반수 승인만을 요했던 EUSFTA와는 달리 각 지역의회 및 국회의 승인이 필요해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ㅇ 협정 주요 내용
| 구분 | 상세 내용 |
| 투자 분쟁해결 매커니즘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 - 유럽연합과 싱가포르는 국제 분쟁해결 독립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새로운 분쟁해결 매커니즘을 제공할 예정 |
ㅇ EUSIPA의 비준 연기 우려 사항
- 유럽의회의 Green group 대변인 Sven Giegold은 EUSIPA의 허점이 될 수 있는 벌처펀드(Vulture Fund) 및 분쟁해결 매커니즘으로 인한 국가부채조정 등이 유럽을 2011년 그리스 경제위기와 같이 재정적 난관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밝힘.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Nikkei Asian Review 참고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EU-Singapore-investment-deal-at-risk-of-delay-over-debt-rule
- EUSIPA는 물론 유럽연합-캐나다 자유무역협정(CETA)의 투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 ICS)가 논란이 되면서 현재 유럽사법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가 투자법원제도의 적법성을 결정 중임.
- 런던의 비영리 환경법 단체 ClientEarth가 EUSIPA는 유럽과 싱가포르의 법률과 인권, 민주주의제도에 어긋난다고 밝힘. *
- ClientEarth의 무역 전문 변호사 Amandine Van Den Berghe는 EUSIPA가 유럽연합이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에게 더 큰 특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함. **
* ClientEarth의 법률 분석 보고서 참고
https://www.documents.clientearth.org/wp-content/uploads/library/2019-01-07-legal-analysis-of-the-eu-singapore-investment-protection-agreement-ce-en.pdf
** ClientEarth의 기사 참고
https://www.clientearth.org/eu-parliament-approved-investment-agreement-may-be-illegal/
□ EU-Singapore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ESPCA)
ㅇ EU-싱 파트너십 협력 조약(ESPCA)
- ESPCA는 유럽연합이 아세안 국가와 맺는 4번째 파트너십 협력조약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체결함. 1980년 발효된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member countries of ASEAN을 대체할 예정
- 2005년 시작된 협상은 2018년 10월 19일 ASEM 회의에서 서명되었으며 각 지역의회 및 국회의 비준 승인 이후 발효될 예정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브렉시트(Brexit)의 영향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Chan Chun Sing이 3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여부가 영국-싱가포르의 무역은 물론 EUSFTA와 EUSIPA의 체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2019년 3월 14일 기준)
ㅇ EU의 ASEAN 시장 내 입지 공고화
-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장관 S Iswaran이 EUSFTA와 EUSIPA의 체결이 유럽연합과 싱가포르의 경제협력 강화와 유럽연합의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OCBC은행 국고 연구 및 전략 대표 Selena Ling이 EUSFTA는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불확실한 국제 무역 정세 중 긍정적인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
- EUSFTA는 유럽연합과 아세안 최초의 양자 협정으로서 향후 협상과 체결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 전망함. 아래와 같은 다른 경제 조약의 진행 여부에도 주의 요망
EU-ASEAN 경제 협력 현황
| 협정명 | 체결국 | 진행 상황 |
| 양자 FTA | EU-Singapore FTA (EUSFTA) | 싱가포르 | 2019년 2월 13일 의회 승인 (2019년 내 비준 예상) |
| 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 (EVFTA) | 베트남 | 2018년 10월 협상 완료 (2019년 내 비준 예상) |
| EU-Indonesia FTA | 인도네시아 | 2016년 7월 협상 개시 (협상 진행 중) |
| The Malaysia-EU FTA (MEUFTA) | 말레이시아 | 2010년 10월 협상 개시 (2012년 4월 협상 잠정 중단) |
| EU-Philippines FTA | 필리핀 | 2015년 12월 협상 개시 (협상 진행 중) |
| EU-Thailand FTA | 태국 | 2013년 협상 개시 (2014년 이후 협상 잠정 중단) |
| 투자보호협정 | EU-Singapore (EUSIPA) | 싱가포르 | 2019년 2월 13일 의회 승인 (향후 2년 내 비준 예상) |
| EU-Myanmar IPA | 미얀마 | 2015년 협상 개시 (협상 진행 중) |
| 파트너십·협력 조약 | EU-Singapore PCA (ESPCA) | 싱가포르 | 2019년 2월 13일 의회 승인 (비준 준비 중) |
| EU-Philippines PCA | 필리핀 | 2018년 3월 1일 발효 |
| EU-Indonesia PCA | 인도네시아 | 2014년 5월 1일 발효 |
| EU-Vietnam PCA | 베트남 | 2016년 10월 발효 |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2019년 3월 기준)
ㅇ 식품제조업의 성장 기대
- Pew Research Center의 통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무슬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싱가포르의 할랄 식품 제조업자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함.
- 특혜 원산지 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아시안 식품 제품들의 유럽연합 시장접근성이 높아짐. 또한, 싱가포르 기업이 다양한 공급업체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
자료원: The Straits Times,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Eurostat, ClientEarth, Nikkei Asian Review,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Parliament Delegation to Singapore, Rajah&Tann Asi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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