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 위협, 수출 전반으로 확산… 품목별 정밀 대응 절실
KIEP, 국가 단위 지표 한계 넘은 ‘대한국 TU 지수’로 관세 리스크 추산
1기 때보다 추가 인상 여지 커… 주도 업종은 ‘전기기기→자동차·부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이 한국의 대미 수출 전반으로 확대된 만큼, 현행 관세가 높은 품목은 세율 인하를 추진하면서 추가 인상 여지가 큰 품목은 조사·협상 대응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1월 20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산 제품이 직면한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표가 1기 정점보다 높아졌으며 위협 범위도 수출 전반으로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존 국가 단위 지표만으로 한국산 제품이 직면한 품목별 관세정책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새로운 지표를 내놨다. 미국 관세율표(HTS)와 연방관보 등 공식 통상조치 문서를 바탕으로 위협 관세와 적용 관세의 격차(%p)를 산출해 201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의 변화를 분석했다.
KIEP는 한-미 FTA 특혜 상실(MFN 세율 복귀 가정)과 201조·232조·상호관세·122조·301조 제안 등 공식 문서에 근거한 시나리오를 결합해 HTS 10단위 품목별·월별 ‘TU 지수’를 측정했다. TU(Tariff policy Uncertainty)지수란 트럼프가 위협하는 관세율에서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을 차감한 지수로, 관세 불확실성을 지표화한 것이다.
2024년 대미 수출액 고정가중치로 집계한 결과, 경제 전체 TU 지수는 2024년 말 1.8%p에서 상호관세가 공표된 2025년 4월 11.4%p로 치솟았고, 이후 한미 합의와 대법원 판결, 301조 제안 등을 거치며 2026년 6월 7.1%p를 기록했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위협은 1기와 양상이 뚜렷하게 달랐다. 분기 기준 TU 지수 최고치는 1기 2018년 3분기 9.0%p에서 2기 행정부인 2025년 2분기 10.5%p로 1.5%p 높아졌고, 경제 전체 적용 관세 역시 같은 기간 0.1%에서 13.0%로 뛰었다.
1기 정점에는 자동차·부품이 전체 TU 지수의 88.4%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부문에 집중됐으나, 2기 정점에는 추가 위협(FTA 특혜 상실분 등 제외)이 1%p 이상인 품목이 206개에서 1만5852개(대미 수출 비중 28.9%→62.8%)로 확대됐다.
2기 국면 내에서도 주요 위협 원천과 주도 업종이 바뀌었다. 초기에는 공표된 상호관세와 232조 조사가 지수를 끌어올렸으나, 한미 합의 이후에는 투자 약속 이행 차질 시 합의 이전 세율로 돌아가는 시나리오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 전체 TU 지수 기여도 1위 부문도 2025년 2분기 전기기기(29.1%)에서 2026년 2분기 자동차·부품(43.8%)으로 전환됐다.
보고서는 품목별 관세 부담과 추가 인상 여지를 구분한 맞춤형 대응을 주문했다. 철강처럼 고율 관세가 이미 현실화된 품목은 세율 인하나 적용 제외 협의를 우선하고, 반도체 등 232조 조사·제안 품목은 사양·용도별 예외 근거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통상당국은 정책 국면 변화에 맞춰 위협 품목과 대미 수출 비중을 상시 점검하고, 한미 무역협상에서는 합의 세율 유지 조건과 변경 시 사전 통지·협의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기업 역시 통관 품목번호(HTS 10단위)별 현행 세율과 조건부 추가 부담, 다음 결정 일정을 확인해 견적과 납품계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