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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테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예비 판단

작성 2026.11.18 조회 22

EU, 중국 테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예비 판단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테무가 불법 제품 판매 위험을 줄일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디지털서비스법(DSA) 제35조를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테무가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안전시험 보고서를 요구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한 실물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정 위반 시 판매자가 아닌 개별 스토어만 제재해 판매자가 다른 스토어를 통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집행위는 “테무가 실제 제품보다 관련 서류 확인에 의존하고 상품 게시 전보다 게시 후에 주로 대응하고 있다”며 “플랫폼이 모든 상품을 일일이 검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제품 유통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상품 게시 전후에 걸친 체계적인 점검과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테무는 “EU 집행위의 예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명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무는 EU 집행위에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되며 위반이 최종 확정될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테무·알리익스프레스·쉬인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위해 제품이 포함된 소액 소포의 대량 유입 문제로 EU 및 회원국의 규제 압박을 받고 있다.  집행위는 앞선 7월 알리익스프레스에 5억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쉬인의 아동 형상 성인용 인형 판매 문제도 조사 중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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