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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창]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3년, 활용 과제는?

작성 2026.11.18 조회 29

[데스크의 창]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3년, 활용 과제는?

 

지난 2023년 공식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K-CEPA)은 양국 경제 관계의 중요 이정표입니다. 협정은 상품 시장 접근 개선, 서비스·투자 기회 확대, 폭넓은 경제 협력 등을 목표로 특혜관세 제공으로 상호 교역을 늘리고 기업에 추가적인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이후 협정의 효과가 기업의 활용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일간지 비스니스인도네시아가 최근 “양국 기업이 IK-CEPA의 혜택을 폭넓게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도한 것처럼 협정이 제공하는 시장 접근 기회와 기업의 실제 활용 방안에 주목할 만합니다.

 

양국 교역 통계는 IK-CEPA의 성과를 평가하는 출발점입니다. 한-인도네시아 간 교역액은 2022년 260억 달러에서 2023년 213억 달러, 2024년 205억 달러, 2025년 183억 달러였습니다. 이 수치는 협정 이행 이후 양국 교역이 조정 국면에 있음을 보여주지만 교역은 보다 폭넓은 경제 여건의 영향도 받으므로 협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협정 발효 전에도 두 나라는 교역·투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전자회로, 합성고무, 가공 철강제품, 섬유 원료 등이었고 수입품은 석탄, 연탄(브리켓), 스테인리스강 제품, 합판, 천연고무, 펄프 등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중요 투자 대상국이기도 해서 2019년 기준 10억 달러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기존 교역 틀을 넘어 경제 관계를 심화하고자 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통상부가 “IK-CEPA가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AKFTA)보다 폭넓은 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 데서도 나타납니다. 실제 IK-CEPA는 상품 교역을 넘어 서비스, 투자, 경제 협력으로 확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협정의 혜택을 높이는 방안으로 우선 특혜관세 활용이 거론됩니다. IK-CEPA는 양국 간 교역되는 적격 상품에 특혜관세를 제공하지만 인도네시아 수출업체가 이 혜택을 얼마나 활용했는지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IK-CEPA 혜택을 활용한 한국 수출액은 1억399만 달러로,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의 한국 수출 총액의 6.7%를 차지했습니다. 

 

통상부는 이후 수출 증대를 위해 협정의 원산지증명서(C/O) 활용 제고를 강조했는데 실제 최근의 일부 품목의 교역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반도체 수출은 2023년 4억5300만 달러에서 2025년 5억900만 달러로 늘었고 인도네시아의 페로알로이·철 스크랩 수출은 9800만 달러에서 2억8000만 달러로 증가한 것입니다.

 

원산지 규정 및 인증 요건의 활용도 중요합니다. IK-CEPA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제품이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관련 인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완전 생산 물품, 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생산, 품목별 원산지 규정 충족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 물품이 인도네시아산 또는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기업은 또한 해당 HS코드 품목 분류를 확인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며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특혜 적용을 위한 C/O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빙 기록에는 자재명세서, 제조공정설명서, 재료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세관 당국의 검증에 대비해 원산지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IK-CEPA의 원산지 요건을 준수하려면 품목 분류와 증빙 서류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O에 기재하는 HS코드는 수입국의 분류를 6단위까지 따라야 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한국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의 해당 HS 분류를 확인하고 제품이 IK-CEPA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출업체는 C/O의 정보가 해당 제품내역 및 증빙 서류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IK-CEPA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높이면 기업의 협정 활용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2024년 IK-CEPA 이행에 관한 연구는 기업인 대상 협정 정보 접근성 제고를 혜택 극대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짚었습니다. 또한 IK-CEPA에 따른 특혜관세가 수출 증대로 이어지려면 기업이 시장 수요를 충족하고 충분한 생산 능력을 유지하며 품목별 요건도 준수하는 것이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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