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앞 군사위기관리MOU 조율…美내부 이견에 난항"
SCMP "中 적극적이나 美국방부·백악관·국무부 의견 엇갈려"

미국과 중국이 이달 중국 선전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위기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 내 이견으로 협상에 진전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SCMP는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양국이 군사 관련 위기 소통 및 예방에 관한 MOU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MOU는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중국 측이 처음 언급한 것으로 시 주석은 오는 18∼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선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소식통은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 국무부 사이에 MOU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MOU 체결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측은 중국과 어느 수준까지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내부 논의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고 SCMP의 질의를 백악관으로 넘겼으며, 백악관과 국무부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부연했다. 최근 미중 양국은 여러 수준에서 군사적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여왔다. 양국 국방 당국자들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제4차 위기소통·예방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오해·오판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한 소식통은 이번 회의가 정치·외교적 관계의 안정화 흐름에 발맞춰 군사 관계에서도 진전을 모색하려는 형식적인 만남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분석가는 양국 정상이 구축한 전략적 안정 관계를 구체적인 실무체계와 제도화된 대화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는 고위급의 정치적 의지를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할 중요한 기회"라고 진단했다.
현재 운영 중인 위기소통·예방 실무그룹은 비교적 낮은 직급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기존 미중 해상군사안보협의체(MMCA) 역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나 해상·공중에서의 근접 조우 등 전술적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정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분석가는 이러한 체계만으로는 핵 문제를 비롯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한반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전략적 위기를 관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한 소식통도 양국 간 고위급 지도자 차원의 제도화된 위기 관리 협의체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미 국방부는 위기 관리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다른 기관들을 배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