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규제기관에 '성장 지원' 의무 추진…"한국도 도입해야"
범경제 규제 샌드박스도…"실증 성과, 법령 정비로 이어져야"

영국 국기와 의회 시계탑
영국이 규제기관의 경제성장 지원 의무를 강화하려는 가운데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5일 '영국 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국의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4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규제기관이 규제 의사결정을 할 때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actively support)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을 주요 입법 과제로 발표했다. 현행법은 성장 촉진을 '고려'(have regard to)하도록 규정하는 데 그쳐 규제기관의 실제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법이 현실화하면 소관 부처 장관은 담당 규제기관에 성장과 혁신 방향을 담은 법정 전략지침을 제시하고, 규제기관은 성장 지원 조치와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영국은 분야별로 운영하던 규제 샌드박스를 경제 전반으로 넓힌 '범경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이 시장에서 신제품·신기술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보고서는 한국도 성장 책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규제 의사결정 시 투자, 혁신, 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장 책무가 형식적 의무에 그치지 않도록 성장 고려 결과와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 분석에 성장영향평가 항목을 반영해 성장 관련 영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규제심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실증 성과가 법령 정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의 '2025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승인된 샌드박스 과제 2천526건 가운데 법령 개정(521건)이나 유권해석(96건) 등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과제는 617건(24.4%)이었다.
보고서는 소관 부처가 법령 정비계획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연되면 그 사유와 후속 일정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러 부처가 얽힌 과제는 '규제 샌드박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통합 관리해야 하고 샌드박스 성과 평가는 승인 건수 중심에서 실증 이후의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