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소 얼마나 더 배출할 수 있나…정부, 산정 기준 검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1.1억 규모 연구용역 추진
美·英 산정·활용 사례 분석…탄소 배출 피해액 검토
산업계·학계 포럼 월 1회 이상…중장기 연구계획 마련
정부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때 발생하는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도 살펴보고 두 지표를 감축 정책에 활용할 방안을 마련한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국립기후과학원 신규 업무 발전방안 수립 연구'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센터는 우리나라의 잔여배출총량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사업 예산은 1억1000만원이며 연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다.
잔여배출총량은 일정한 기후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제 아래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누적량을 뜻한다. 특정 연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는 감축률과 달리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매년 배출하는 양을 모두 더해 따진다. 같은 해에 같은 감축률을 달성하더라도 감축을 늦게 시작하면 그때까지 누적 배출량은 더 많아질 수 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화폐 가치로 나타낸 지표다. 이 값을 활용하면 감축 사업에 드는 비용과 배출을 줄여 피할 수 있는 피해를 함께 비교할 수 있다.
두 지표의 분석은 지난 9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립기후과학원의 법정 업무에 포함됐다. 개정법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고 2040년과 2045년에도 각각 범위형 목표를 두도록 했다. 잔여배출총량과 탄소의 사회적 비용 분석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는 이번 용역을 통해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두 지표를 어떻게 계산하고 정책에 적용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국내 연구기관의 선행 연구도 비교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산정 방법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7차 평가보고서 관련 논의 등 국제 동향도 고려한다.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포럼은 월 1회 이상 열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산정 결과를 정책에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쟁점과 국립기후과학원의 역할을 논의한다. 센터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쟁점별 정책 제언을 정리할 방침이다.
과학원이 생산하는 온실가스 통계와 배출 전망, 감축 잠재량 분석에 두 지표를 연계하는 방안도 과업에 포함됐다. 배출 전망과 잔여배출총량을 함께 보면 현재 추세에서 감축을 얼마나 앞당겨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감축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센터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학원이 단기·중기·장기별로 수행할 연구 과제와 필요한 인력·예산을 담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역이 끝난 뒤에도 산정 방법과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연구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도 검토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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