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계와 CPTPP 민관협의체 꾸린다…”가입 전제 아냐"
품목별 영향·대응책 논의…관계부처 정책에 반영
협의체 밖 농업인 의견도 온라인으로 접수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정부를 향해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마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품목별로 살피기 위해 농업계와 정례 협의에 나선다.
지난달 대통령이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협의체가 가입을 전제로 하거나 가입 절차를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단체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업 분야 통상현안 대응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베트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기존 FTA보다 시장 개방 수준이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회원국의 농식품 분야 평균 관세철폐율은 96.3%로, 한국이 이들 가운데 9개국과 맺은 FTA 평균(78.4%)을 웃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다. 9월 말 공개된 정부 영향분석 잠정치에서는 가입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발효 10년 후 0.38%포인트 늘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해마다 8500억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7일 CPTPP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인단체와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들어왔다. 이번에는 대표·실무·품목별 협의회와 전체회의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농업계의 공통 관심사와 주요 쟁점을 다룬다. 품목별 협의회는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이 품목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분야별 우려와 필요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전체회의에서는 각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한다. 농식품부는 이 결과를 관계부처 협의와 정책 검토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마련한다. 접수된 의견은 담당 부서가 검토한 뒤 관련 협의회 논의에 활용한다. 이용 방법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추후 안내한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CPTPP는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농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주요 쟁점을 함께 논의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KITA.NET
한국
중국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