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체코 원전 무산 안되게 하겠다"…한수원 "사업 일정 맞출 수 있어"
"시한 지켜 체코에 신호 줘야 한다는 한수원 판단 존중”
정부의 원전사업 분쟁 관여 법적 근거 마련 중
한수원 사장 "협약 종료까지 약 한 달"…산업부와 협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시공계약 협상 결렬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무산이 안 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기존 시공사 컨소시엄과의 협력협약을 끝내는 절차를 밟더라도 당초 사업 일정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위원장이 사업이 무산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협상 당사자들이 정한 10월 말 시한을 지켜 체코 측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는 한수원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원전사업 관련 분쟁에 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부가 한수원과 팀코리아 참여 기업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꼭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과 대우건설 측이 15개월간 협상하고도 공사비를 두고 약 1조원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우건설이 못 하는데 다른 건설회사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시공사를 교체하고도 사업 일정을 지킬 수 있는지 물었다.
김 사장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으며 기존 협력협약을 끝내기 위한 내부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협상 종료부터 협약 종료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며 당초 사업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는 역산해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협상 과정에서 산업부에 경과를 알렸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올해 초부터 세 번 협의했다"고 답했다. 산업부에서 지침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협의가 이뤄진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맡고 한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인 현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며 에너지 업무를 산업부로 다시 이관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체코 원전 사업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에 김 장관은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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