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대비 속도…"감시·사회보장 강화"
발개위 "고용구조 변화 주시…새 직업 육성·법률 정비 추진"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감시·조기경보 체계 구축과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왕뤄멍 혁신·첨단기술발전사 부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AI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왕 부사장은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과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AI 모델 훈련사, 데이터 라벨링 전문가 등 신종 직업을 국가 직업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에 대해 감시와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체계가 고용구조 및 근로 방식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폭넓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의 안전성과 규제 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왕 부사장은 AI 관련 기본적·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고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알고리즘 등 핵심 요소를 보호하는 법률과 주요 활용 분야를 규율하는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기술의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생애주기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과 윤리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한 투자관련 행사에서는 AI 투자 과열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샤오위안치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은 이날 홍콩에서 열린 '2026 국제금융리더 투자서밋'에서 AI 분야에 투자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다른 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속도 사이의 시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연합조보에 "모든 기업이 AI를 활용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에 나설 경우 사회 전체의 수요가 감소하는 이른바 '절약의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의 천보 선임연구원도 산업혁명 사례를 들어 기술혁명은 기존 노동자를 빠르게 대체하지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즉각 등장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그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AI가 앞으로 어떤 신산업을 만들어 노동력을 흡수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로서는 노동력 대체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쉬 이코노미스트는 AI를 인력 부족이 심하거나 작업 환경이 위험한 분야에 우선 도입하는 한편, 기존 일자리 감소를 억제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AI 투자 과열이 중국 전통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쉬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중국의 투자 수요 자체가 부진하다고 진단했고, 천 연구원은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만한 투자 대상이 부족한 이른바 '자산 부족'이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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