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캐나다 주도 '글로벌 국방은행' 불참…유럽 별도 구상
영국, 네덜란드·핀란드·폴란드와 다자간 방위 메커니즘 추진중
영국-캐나다, 각자 자금 조달 체제 구축해 상호 보완키로
지난 7월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영국이 캐나다 주도의 글로벌 국방은행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자체 추진중인 다자간방위메커니즘(MDM)과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영국은 캐나다가 주도하는 '국방·안보·회복력은행'(DSRB·Defence, Security and Resilience Bank)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양국은 대신 25일 각자의 국방 자금 조달 구상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로 별개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두 기관을 설립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MDM과 DSRB가 우리의 공동 목표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주도하는 DSRB는 약 1천억 유로(약 147조원)의 자금을 조달해 국방 프로젝트를 위한 정부 및 계약업체에 저금리로 대출하는 걸 목표로 한다.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기관에 보증도 제공할 예정이다.
MDM은 영국과 네덜란드, 핀란드, 폴란드가 방위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다자 체계다. 방위 투자 가속화와 공동 조달 확대, 핵심 방위역량에 대한 수요 결집을 목표로 하는 자금조달 모델이다. 2027년까지 출범시키는 게 목표다. 영국과 캐나다는 MDM과 DSRB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적 우선순위, 투자 기회 및 전략적 자금 조달 과제에 대해 서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정부는 다만 공동 기관의 본부 소재지, 공동 조달 규모, 회원국에 대한 대출, 신규 회원국 가입 규정 등 핵심 사안들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또 다른 소식통이 전했다. 영국이 DSRB에 불참하게 되면서 캐나다의 글로벌 국방은행 설립 노력은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까지 DSRB엔 알바니아, 벨기에, 그리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프랑수아 필리프-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 기구가 11월30일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어 은행 설립에 관한 협정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주요국들은 일명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로 불리는 1천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연합(EU) 무기 공동구매 대출 프로그램, 영국의 MDM 등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성 문제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대비 효과나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불명확성도 잠재적 회원국들로 하여금 DSRB 동참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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