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첨단기술 해외투자 규제확대에 반발…"정상간 합의 위배"
상무부 "국제경제·무역질서 훼손…中, 대응 조치 권리 있어" 경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를 생명공학 등 민감기술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해외투자 규제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범위를 차별적으로 확대하고 제한 강도를 높인 것으로,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전형적인 행위"라며 "양국 정상이 도달한 중요한 합의에 위배되고 양국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방해하며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태의 후속 전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은 초대형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대한 소비·투자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을 향해 시장경제 법칙을 존중하고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적용과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무기화를 중단해 양국 경제협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비롯해 이란, 러시아 등 적대국에 대한 해외투자 규제를 강화해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취지로 마련된 '포괄적 해외 투자 국가안보법'의 시행 규정안을 지난 2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번 규정안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2025년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법)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규제 대상인 반도체·마이크로전자 기술, 인공지능(AI), 양자정보기술에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생명공학 분야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생명공학은 미 재무부가 COINS법에 따른 권한을 활용해 이번 규정안에 새롭게 추가한 분야다. 규정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과 개인이 적시한 적대국의 특정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재무부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일부 거래는 금지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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