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中화웨이 자회사의 감시용 칩 탑재 기기 수입금지
완제품에서 스마트 부품으로 제재 대상 확대한 첫 사례
브렌던 카 FCC 위원장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화웨이 자회사의 감시용 반도체가 탑재된 전자기기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이는 통신장비 완제품에서 장비 내부의 '스마트' 부품으로 제재 대상을 확대한 첫 사례다. FCC 공학기술국(OET)은 22일(현지시간) 차량용 블랙박스와 무선 비디오 송신기 등 기기 2종에 미 정부의 안보 위협 기업 목록에 등재된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감시용 칩이 장착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들 기기의 미국 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하이실리콘은 해당 칩에 대해 "감시 시장을 위해 설계됐다"며 "인간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 내장됐다"고 홍보해왔다. FCC의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시행된 '논리 회로(스마트) 부품 규제'에 따른 첫 제재다.
이는 그간 FCC 규정이 제재 대상 기업이 직접 생산한 완제품 장비 승인만 금지했던 것과 달리, 대상 기업이 만든 스마트 부품이 포함된 기기도 승인을 금지하도록 보완한 조치다. 브렌던 카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안보 위협 기업이 생산한 감시용 칩이 포함된 비디오 기기는 국가와 국민에게 명백하고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우리는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미국 통신망 안보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잠재적 악성프로그램(스파이웨어)이 미국 내에 판매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낸 공학기술국의 성과를 치하했다. FCC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강화 기조에 맞춰 첨단 로봇과 전력 인버터, 무선 공유기 등 핵심 첨단 인프라 부문에 중국산 기술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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