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럽의회 전방위 설득전…"산업가속화법 차별 없어야"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럽의회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을 잇달아 면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지원관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IAA 소관 3대 상임위원회(IMCO·INTA·ITRE)의 주요 정치그룹 소속 핵심 인사들을 만나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김 지원관은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현지 투자로 생산·고용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점을 설명하고 한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EU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IAA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원전·철강·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공조달·공공지원 등 IAA 적용 전반에서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IAA는 공공 조달과 보조금 등 각종 공공 지원 제도에 유럽 원산지와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EU 집행위가 법안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과 9월에 각각 이사회안, 유럽의회안이 발표됐다.
입법 논의 과정에선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 등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 우리 기업이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IAA 초안 발표 이후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집행위·회원국·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지속해왔다. 지난 15일에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김 지원관은 "한국은 EU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연쇄 고위급 및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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