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대미투자 美 정부 지원, 완전한 의무조항 아냐"
박종원 사장,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답변
프로젝트 스타에 "사업관리위 검토 결과에 찬성"
"美서 세금 붙으면 그로스업 조항으로 환급"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대미 투자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 "MOU에 보면 주선해 줄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완전한 의무조항은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사장은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정부의 토지·전력·용수·인허가·세제·구매계약 등이 무상으로 지원되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사장은 "주선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완전한 의무조항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와 관련해 전력구매계약(PPA)과 AI 데이터센터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했는지도 물었다.
박 사장은 "PPA 등 저희가 들어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돼 있다"며 "텍사스의 전력가격과 수요 등을 가정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검토 의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 준공 지연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금리와 관련해 "간주이자율을 책정할 때 미국 국채 20년 금리에 연동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프로젝트 스타 투자 결정 과정에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조건부 찬성했는지를 묻자 박 사장은 "찬성했다"고 말했다.
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점검을 거쳤는지, 사장이 단독으로 판단한 것인지 묻는 질의에는 "사업관리위원회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 검토 결과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고 말했다. 투자사업 선정 전 리스크 점검이 충분했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박 사장은 프로젝트 스타에 24억 달러를 송금한 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렸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일단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향후 진행 과정에서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와 투자공사 간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성과 전략적 사항 등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가 재무적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 최종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산업부가 가져온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검토한 것까지 같이 총괄해서 의논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수익에 대한 미국의 과세와 관련해서는 그로스업 조항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프로젝트 스타의 예상 회수금액이 세전 기준인지 세후 기준인지 묻자 박 사장은 "미국과 협의할 때 세금은 저희가 내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전액 면제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만약에 세금이 붙으면 그로스업 조항이 있어 환급받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로스업은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후 실수령액을 보전하도록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투자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도 "우리 수입이 만약에 미국에서 과세가 원천징수됐을 경우에는 그로스업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인력과 법률 대응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 사장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원 50명 가운데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미국 변호사와 회계사, 재무위험관리 전문가 등은 11명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법률 전문가도 계속 채용해 나가겠지만 대형 법률자문사도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략투자본부장이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한 데 대해서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의견 불일치 때문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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