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CPTPP 가입 시 농수산 피해 연평균 8천억원 달해"
CPTPP 가입 검토 중단 촉구하는 농민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국내 농수산 분야의 피해는 연평균 8천억원, 15년간 최대 1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PTPP 가입 시 농수산 분야 연평균 예상 피해액이 7천917억원으로 추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이전 연구 추산치(5천124억원)보다 2천793억원(54.5%)이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농업 분야가 연평균 4천400억원에서 7천100억원으로 급증했고, 수산 분야는 724억원에서 81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향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은 농업 최대 10조6천500억원, 수산 최대 1조2천255억원 등 총 11조8천755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CPTPP 12개 회원국의 품목 수 기준 평균 시장 개방률은 농업 95.9%, 수산 99.4%에 달하며, 수산의 경우 베트남과 일본을 제외한 10개국이 100% 완전 개방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개방 파고 속에서 농어민들의 실질적 소득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보완 장치가 완벽히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안전장치 없는 일방적 가입 추진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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