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받았는데 수출 감소 53.2%"
강승규 의원실 분석... "감소 기업에 180억 지원"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기업 중 절반 이상에서 수출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기업 316곳 가운데 전년 대비 수출액이 줄어든 기업은 168곳(53.2%)으로 집계됐다. 이들 168개사에 지급된 지원금은 총 180억2300만 원으로, 지원 총액의 52.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지원 기업 전체 수출액은 18억6288만 달러에서 19억644만 달러로 2.3%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 증가액 상위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314개사의 수출 합산액은 약 859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기업 전체 수출이 증가한 것이 사업 전반의 고른 성과라기보다, 일부 기업의 실적에 의존한 결과였던 셈이다.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는 수출 기업이 공동 선별비, 포장재, 항만·공항 부대 비용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지원받는 수출바우처 사업이다.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 예산은 2024년 327억7900만 원에서 지난해 360억2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792억400만 원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지원 기업도 2024년 291곳에서 지난해 316곳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185개사로 대폭 늘었다.
예산과 지원 대상이 급격히 확대된 것과 견줘 기업별 성과 평가와 수출 부진 기업 관리 방안에 대한 점검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지원기업 절반 이상의 수출이 감소했고, 수출 전체 증가분도 사실상 두 기업이 만든 결과"라며 "수출 실적이 감소한 기업에 지원금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 이 사업이 실제 농어업인의 수혜로 이어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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